[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론화되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완화에도 힘 실릴 듯   9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얻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공론화를 거쳐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면서도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멈칫거릴 수 밖에 없었지만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정부가 공식 프로젝트로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우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고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빠듯하게 과반의석을 얻는데 그쳐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총선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 곧 제안서 제출할 듯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이미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취임이전 국회 답변과정에서 대운하 추진을 전제로 해서 환경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방침은 이미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사 상위 1-5위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6-10위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사업 제안서 제출을 준비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며 적극적인 홍보전까지 펼쳐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경우 빠르게 착공해 이명박 정부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를 해 왔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지금까지는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전준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먼저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법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과 운하 건설의 기본구상,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부담금 감면규정 등이 포함되며 상반기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결과는 대운하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추진하기로 한 각종 규제완화 방침에도 힘을 실어줄 게 확실시된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줄여 6개월내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수도권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쳐야 한다. 또 재건축 절차를 개선해 도심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택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데 이 모든 과정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장안정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국토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찬물'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불안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이 기본 전제"라면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거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장치 강화가 우선" 이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이 밖에 재건축과 관련한 다른 규제의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방치할 경우 현재 강북권에 머물고 있는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절차 개선 외에는 검토 안돼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 규제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가 쌓여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절차는 개선해 줄 방침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가능하도록 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에는 착수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규제는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된 이후,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장치가 강화된 이후에나 완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안 좋은데 건설업체 M&A '붐' 올 들어 중견 5개 업체 인수합병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때아닌 건설사 인수·합병(M&A) 붐이 일고 있다. 올들어 벌써 진흥기업ㆍ남광토건ㆍ성지건설ㆍ온빛건설(옛 한보건설)ㆍ세양건설산업 등 1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170위 이내) 5개 건설사가 주인이 바뀌었다. 또 동양ㆍ오리온ㆍ동국제강ㆍ아주그룹 등이 인수할 건설사를 물색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영 연구위원은 “인수자 측에선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 지금이 오히려 헐값에 건설사를 사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M&A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중견 제조업체들 관심 높아 건설사를 사들이는데 큰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중견 제조업체들이다. 과거에는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계 투자자본이나 몸집을 불리려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M&A에 나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중견 그룹들은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건설사를 인수하는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업규모가 큰 건설업의 특성상 한 두건만 성공해도 주목할만한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김기덕 실장은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큰 건설업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의 새 주인인 웅진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덩치가 큰 건설업이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존의 정수기·교육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극동건설 인수를 위해 무려 6600억원을 썼다. 새 정부 들어 한반도 대운하 등 굵직한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건설사에 관심이 쏠리는 또다른 이유다. 각종 규제로 전망이 불투명한 주택사업보다 토목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주된 M&A 목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옛 명지건설에 이어 최근 남광토건을 사들인 대한전선그룹과 올초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그룹이 대운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전선그룹 권기혁 상무는 “남광토건이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운하 사업 참여 폭을 넓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영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를 사들이기도 한다. 김윤규 전 현대아산 대표는 올초 세양건설산업을 인수하고, 이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 회장은 대북사업을 확대하고 두바이 등 중동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현대그룹 출신 30여명을 영입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도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미분양 증가로 부실 위험 등 우려 하지만 건설사 M&A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수액에 비해 실속이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실 위험과 우발 채무의 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김가영 책임연구원은 “인수기업은 앞으로 2~3년간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를 사들이는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M&A 현황 인수대상 건설업체 인수자 시기 투자금액 투자방식 극동건설 웅진그룹 2007년 6월 6600억원 지분 인수 (지분율 98.2%) 명지건설 대한전선그룹 2007년 10월 495억원 지분 인수 (지분율 90.2%) 진흥건설 효성그룹 2008년 1월 931억원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 인수(지분율 57.6%) 온빛건설 신창건설 2008년 1월 미공개 지분 인수 세양건설산업 샤인시스템(김윤규) 2008년 1월 305억원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 인수(지분율 73.8%) 성지건설 박용오 2008년 2월 730억원 지분 인수(지분율 24.4%) 남광토건 대한전선그룹 2008년 4월 739억원 남광토건의 최대주주인 알덱스 지분 인수 자료:각 업체

잠실 제2롯데월드 '40층 편법 건축안' 부결 서울시, 주한 중국대사관 신축안에도 '제동'   주한 중국대사관의 대사관 건물 신축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중구 명동 옛 중국대사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층수 24층, 연면적 1만7천464㎡ 규모로 건립하는 주한 중국대사관 신축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 '조건'은 지난달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대사관 담을 투시(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대사관 담을 투시형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대사관도 담이 3ｍ 이상"이라면서 건축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축위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투시형 담 설치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 건축위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국대사관 측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투시형 담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측과 의견을 조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상 40층 규모지만 실제론 112층 ▲신축 주한중국대사 조감도.   한편 시 건축위에는 롯데물산㈜ 등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지하 5층,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시설(제2롯데월드)을 건립하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건축위 관계자는 "롯데물산 등은 지상 112층 규모의 건축계획안이 정부의 고도제한 조치로 인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40층을 우선적으로 짓는 편법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이 계획안은 계단.엘리베이터.방화 시스템 등 건물 구조가 모두 112층에 맞춰져 있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 건축위는 또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에 학교법인 건국대측이 건립하는 지하 6층, 지상 50층 규모의 건축계획안도 부결시켰다. 건축위는 "설계안의 시설 용도변경 등이 모호하고 불명확했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시 건축위는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및 205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계획안도 "디자인 부실"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 서울 송파구 잠실 제2월드월드 조감도.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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