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최대 규모의 계획도시인 경남 양산신도시의 구체적 개발 가이드라인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가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도시 내 일부 용지의 공급가격이 잘못 매겨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토지공사 부산본부와 지역 건설사 등에 따르면 양산신도시의 세부 개발방법 등을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불합리해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조차 사업을 미루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산신도시 곳곳에 지정된 이른바 '중층(6~10층) 존'이다. 완충지대 없이 중층 존을 설정해 중층 아파트와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나란히 들어서는 '불합리'가 연출되는 것이다. 일반 아파트 높이가 10여 층 정도이던 양산신도시 조성 초기(1995년)에는 몰라도 지금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중층 아파트는 건물을 짓는 대지 면적이 증가해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아파트 부대시설 상가 등 모든 건물의 지붕 형태를 '경사'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애초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역 건설사 A사, B사는 몇 년전 양산신도시에 공동주택단지를 분양받아 놓고도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업을 미루고 있다.
특히 일부 상업용 토지는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공동주택용지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해 '이상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상업용 부지가 인근의 공동주택보다 분양가는 오히려 더 높아 형평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양산신도시 내 부산대 캠퍼스 북서쪽의 준주거용 상업용지로, 건축법상 최대 50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190%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용적률 200%가 넘는 인근 지역이 공동주택지를 최근 더 싸게 분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이 상업용지를 분양받는 지역 건설사인 C사와 D사는 토공 측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준주거용지의 용적률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한 데다 용적률이 더 높은 공동주택 부지를 준주거용지보다 더 싸게 분양한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D사의 한 간부는 "토지공사가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대책은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공 부산본부 관계자는 "양산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면적 1066만2000㎡의 경남 양산신도시는 지난 1995년부터 3단계로 나눠 개발이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 조성공사를 사실상 완료됐다. 마지막 3단계 공사는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고, 2단계는 일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상태이며 나머지 3단계는 민간에 대한 부지 매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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