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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새 토지이용구상안 발표]

정부가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려고 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가 30%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19조원대로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새만금 지역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한 정부계획에 따라 공동연구를 벌여 농업용지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구상안 대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농업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 등 8대 기능으로 구분해 개발한다.

2020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되는 283㎢의 육지부 토지는 농업용지 85.7㎢, 산업용지 28.7㎢, 생태·환경용지 59.5㎢, 관광·레저용지 9.9㎢, 신재생에너지연구·시험용지 8.3㎢ 등으로 조성된다.

2021년 이후 수요가 발생하는 용지는 유보용지로 지정, 농지로 우선활용한뒤 수요발생시 개발키로 했다.

개발방식도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수질기준이 만족될 때 후 개발하는 방식에서 만경수역의 수질목표 달성을 전제로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동시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항만 개발은 군산항을 확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새만금신항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는 18조9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정부는 또 방수제 공사는 조기착공-조기완료하고, 당장 수요가 발생되는 산업·관광용지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부터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최종 토지이용구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기본구상을 수립한뒤 연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공사가 시작됐지만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15년만인 2006년 4월에야 물막이공사가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키워 중국과 동등하게 경쟁시킨다는 목표 아래 농지 위주의 기본계획을 폐기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2020년 완료

국토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서 밝혀

정부는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할 방침인 새만금 사업기간을 기존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10년 단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적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절감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국제 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해 기존 새만금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키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청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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