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되므로 별도의 합의를 볼 필요가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집행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FORM
•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합의 대상자를 잘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낸 가해자 이외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가 만족할 수준이라면 다소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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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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