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대적 제휴(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저자 : 빅터 차

 

서평 글쓴이 : 윤재웅[1]

 

 

수많은 비판과 대안 이론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 정치학계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의 동맹과 공동의 적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두 나라가 동맹 및 적대 관계에 관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면, 두 나라간의 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는 소련-중국-북한으로 대변되는 북방 삼각체제와 미국-일본-한국으로 대변되는 남방 삼각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소련, 중국, 북한 등 적성국의 이념적 체제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과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이로부터 한일 양국간의 관계는 얼핏 현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동의 동맹국과 공동의 적을 공유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위안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긴장과 갈등관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 설명력을 상실한다. 즉 현실주의 이론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 속의 한일 관계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일 관계가 함의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현실주의 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이념과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16세기말 임진왜란부터 20세기의 식민 지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적대의식이 현실주의 이론을 초월하여 한일 관계를 주조하는 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대중적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일 관계의 역사는 이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 양국은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우호적이어야 하고 역사적 적대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갈등적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협력과 충돌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한 새 이론이 탄생된다는 사실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에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번에 소개하는 『적대적 제휴(Alignment Despite Antagonism):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문학과지성사, 2004) 책은 현실주의 이론과 역사적 적대감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유사동맹 모델(Quasi-Alliance Model)’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현실주의 동맹 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동맹연구 분야를 한일 관계로 확장시킨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D. 차는 조지타운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서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하여 실제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 현실정치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저자의 논지의 핵심인 ‘유사동맹’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직접적인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일 양국의 경우가 바로 유사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1965년 국교정상화는 체결하였지만 각자가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과 같이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는 수준의 동맹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유사동맹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저자는 동맹이론가인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방기(放棄; abandonment)와 연루(連累; entrapment)’ 모델을 이용한다. 방기란 동맹국이 동맹을 이탈하거나 동맹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또 연루는 동맹 공약이 자국의 이익에 해롭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저자는 동맹국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내세운다.

 

(가설 A) 방기/연루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 면에서 X, Y 양국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라면 X와 Y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가설 B) X, Y 양국 서로간에 또는 제3국인 Z에 대해 방기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대칭적 구조’라면 협력적 관계가 발생해야 한다.

 

이 가설들을 쉽게 설명하면, 미국(Z)과의 동맹공약에 대해 한국(X)과 일본(Y)이 이탈될 가능성과 공약 불이행의 불안을 서로 다르게 느끼거나 미국(Z)의 동맹공약과 행위가 한국(X)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일본(Y)의 이익에는 반할 경우에는(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한국(X)과 일본(Y)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X)과 일본(Y)이 공통적으로 미국(Z)의 동맹공약 이탈가능성과 공약 불이행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한국(X)과 일본(Y)은 협력한다는 것이다.

 

동맹의 형성을 외부 위협의 직접적이고 인과적 산물로 보는 기존의 동맹이론은 외부 위협의 유무에 따라 국가간 동맹의 유무와 강도가 결정된다고 하는 정적이고(static) 단선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기 가설들에 입각한 유사동맹 이론은 두 국가 사이의 동맹과 제휴가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하고 있는 제3 동맹국의 공약에 대한 방기와 연루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와 불안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이론은 위협에 대한 인지변화와 동맹양상에 대한 변화가 적대국의 행위뿐만 아니라 두 국가 공동의 동맹국의 정책과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동맹관계의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가설이 직접 적용된 예를 살펴보자. 우선 1969부터 1971년 사이의 닉슨 독트린 하에서의 한일 관계를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1969년에 출범한 닉슨 정부는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반전시위와 정치적 압박, 적자예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표적이었다. 또, 전후 독일과 일본의 부상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닉슨은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닉슨 독트린의 골자는 미국이 기존의 안보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동맹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동맹국이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닉슨 독트린의 일환으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지도’에서 ‘원조’로 전환하고 베트남, 남한, 태국, 일본, 필리핀 등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물론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에서만 철군을 할 경우 패전국 이미지가 미국에게 각인될 것에 대한 국내정치적 우려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의 병력을 감축한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이유도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군감축과 더불어 1968부터 1969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의 대남침투 도발 및 미국의 미온적 대처는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보여주었던 군사적 정치적 개입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시아에서 베트남전에 이은 두 번째 전쟁을 할 수 없는 처지의 미국에 대한 우려와 미국내의 불개입 압력 고조로 북한이 도발하거나 침략한다고 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맹공약을 이행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즉 방기(放棄; abandonment)의 불안을 느꼈다는 것이다.

 

닉슨 독트린에 대해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기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주일미군 감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과 동맹 공유로 안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일본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도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적대적인 발언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속에서 일본이 느끼는 방기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기의 불안 공유는 한일 양국으로 하여금 이례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 최초로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가 시작되었고 한일협력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정책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포항종합제철 설립과 같은 상호 무역투자가 증대되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방기 불안을 양국간 협력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방기와 연루에 대한 비대칭적 인식의 차이가 양국의 갈등을 유발한 예를 중국, 소련과 미국의 화해로 대변되는 데탕트 시기(1972부터 1974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데탕트는 전후 대립적인 국제정치 질서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공산세력과의 적대적인 대립 속에서 모든 정치외교, 경제적 관계를 맺어왔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가치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미국의 데탕트 선언 이후 주변 적대국인 중국, 소련, 북베트남 등과의 관계 개선을 신속히 시도했다. 그리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국의 안보 재보장 공약은 일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방기의 불안을 확실히 경감시켰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데탕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 전쟁의 참화에 대한 기억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반공의식을 기반으로 한 개발독재 정권의 정권기반에 대한 불안으로, 한국정부는 데탕트를 현실적 공약이라기 보다 낭만주의적 망상으로 폄하하였다. 그리고 데탕트 정책이 닉슨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동맹공약과 위기발생시 개입의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안보불안을 1972년 비밀리에 추진된 핵무기개발 계획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였다.

 

데탕트로 인한 일본과 한국의 위협과 방기에 대한 인식과 불안의 차이는 ‘한국조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한국조항’이란 1969년 닉슨과 사토 간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삽입된 조항으로, 한국과 일본은 안보 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가 한국 위기발생시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다. 데탕트를 통해 적성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미국의 안보 재보장 공약으로 안보불안이 완화된 일본 입장에서 ‘한국조항’은 동북아지역의 데탕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본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분쟁과 군사적 불확실성에 말려들 수 있다는 불안 즉 ‘연루’의 불안을 느끼게 했다.

 

한일 양국간의 방기와 연루의 불안의 차이를 한층 극대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 문제였다. 일본은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개선 연장선상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적성국들과의 교류와 관계개선은 자국의 안보위협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윤이 큰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에게 연루의 불안을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대북 정책 발표, 정치집단의 평양방문, 북한인 재입국 비자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그러한 행위가 엄존하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반도 반공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한국의 이해관계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비판했다. 그 결과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국면에 빠졌으며, 김대중 납치사건, 경제적 협력 축소, 정치외교적 분쟁 등 대립적 관계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저자는 이렇게 1969년부터 1988년까지의 한일 관계를 분석하며, 자신이 제시한 유사동맹 이론의 적실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 책이 유사동맹 이론을 통해 단지 과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보수적 색채가 강한 매파적 개입정책(hawk engagement)을 주장하고 있는 저자의 정책제안에 대한 찬반은 독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론적 논리에 따라 실천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실제 저자가 그러한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국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은 저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인과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감안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관계는 미국의 방기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막대한 군사비용을 동맹국들과 분담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잠재적 경쟁자의 부상을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견제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군의 점진적인 철군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이 유사동맹 이론에서 주장하는 방기의 불안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자국만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에 입각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철수를 표명한다면, 대안적 안보협정의 부재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방기의 불안과 안보위협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비증강을 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촉발시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낳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개입 정책에 기초한 점진적인 철수는 방기의 불안으로 군비증강을 촉발하기보다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유도하고 한미일 삼국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

 

이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말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목표는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잔류 미군의 존재가 제공하는 중단기적 안전망 효과와 한일 양국의 추가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메우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현상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타파하고 양국간의 상호불신과 자력 구제적인 행위를 촉발하지는 않는 온건한 방기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한다.

 

 

이상과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1980년대에 대한 설명의 미흡함과 탈냉전기에도 유사동맹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중국과의 경제교역 증진에 따른 한미일 삼각체제의 균열, 한국 내 반미, 반일 감정의 증대로 인한 유사동맹이론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과의 동맹과 그 관계양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동맹 이론이 그러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서평을 맺기로 하자.

미일 안보동맹은 과거의 안보협력 동맹에서 미일 공동사령부로 대변되는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어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강국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 또한 21세기의 변화하는 권력지형에 대한 고려와 자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과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대북관련 협력 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협력적 관계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떠오르는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심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세계적인 권력지형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며 항상 치열하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지정학적 판도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잘못된 결정 하나로 판가름 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적어도 이 책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치열한 이론적 구성과 현실 적용성에 관한 모색 없이 그저 자신의 이념적 선호와 상식적 판단에 기초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개개인과 여론 그리고 그러한 여론이 선출한 지도자는 국가적 미래가 달린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이 그 가능성을 낮추는데 조그마한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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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재웅씨는 현재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많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으로 탐독하였으며, 연구소 주최의 포럼과 정기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재웅씨께 그 동안 읽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평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서평은 윤재웅씨가 직접 작성한 후, 연구소에서 간단히 교정을 본 것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김광수경제연구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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