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평_[오바마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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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노믹스]

 - 상향식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한 정의와 공평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김 태 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오바마 개인의 승리를 넘어 미국의 문명사적 승리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의 출생과 성장배경이 말해주듯이 인종장벽과 마이너리티로서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 오바마에 거는 미국인들의 기대는 각별하지만 사상 유래 없는 금융위기 등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는 오바마의 당선으로 정치, 외교안보, 한반도 정세변화와 북미관계 그리고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향후추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한미 FTA의 일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는 최근 집권 후 최대의 난제인 금융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존.R.탈보트의 [오바마노믹스]를 발췌 요약하는 방식으로 조금 길게 살펴보려고 한다.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에 쫒기는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이 차분히 책이나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정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조금이라도 더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싶다.

 

기업금융전문가 출신 저널리스트 존.R.탈보트는 [다가오는 주택시장의 붕괴]를 통해 현재 미국 주택가격 폭락과 모기지 위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해 유명해졌다고 한다. 저자는 오바마의 철학에 이끌려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다. 국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보험료 때문에 고통 받는 나라다.
미국정부는 빚을 10조 달러나 지고 있는데다 매우 심각한 주택과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법률은 기업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나라다.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과 장점 보다 물려받은 지위와 연줄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의롭지 못한 계급사회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최고 중역들이 해마다 노동자 보다 464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회이고 최상위 1%의 미국인들이 미국 부의 거의 40%를 장악 하고 있다.
1억 1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700만이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3700만 명이다. 주택소유자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주택가격이 20~40% 떨어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1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소득자는 연간 1인당 1만~3만 달러가 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애들을 보내지만, 미국 공립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3분의 1이 생산적인 고용에 필요한 단순한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며, 18~24세의 젊은이 중 60%가 이라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의 연간 적자는 4천억 달러에 가깝고,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의 적자보전금액을 포함하면 거의 20조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경상무역 적자는 연간 7000천억 달러에 가깝다.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0년 동안 크게 오른 적이 없다.

 

저자는 오바마가 미국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정직한 지도자’, ‘국민들을 고무해 정부를 부패한 세력과 특수한 이해관계자들의 품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정의와 공평함의 원칙을 정부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정부 관료와 시민이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경제정의와 경제적 기회 - 상향식 경제시스템>  

오바마가 대선 유세 동안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변화와 희망’,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 ‘경제정의와 공평’을 강조 하면서 건강한 경제는 상향식 경제이지 트리클 다운 경제(trickle-down economy)에 의존하는 하향식 경제가 아님을 설명했다고 한다.
상향식 경제에서는 기업체와 정부의 규칙들이 공평하며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그리는 사회는 개인의 연줄이나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조작된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서로 어우러지며, 성공적인 기업 없이는 성공적인 주식투자도 없고, 동기를 부여 받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없이는 성공적인 기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평범한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상향식 정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향식 경제도 필요 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향식 경제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갖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탁월해지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상향식 경제의 힘은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가장 생산적인 사람에게 공평한 보답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체계다.

 

오바마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 정의’라고 보는데 이는 단순히  빈곤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의는 대개 기회와 공평함의 문제다.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접 받고 싶어 한다. 정의는 성공적인 사회, 정부,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람들은 모두 공평하게 대접받고 자신의 장점을 근거로 판단되기를 원하며 보통은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다.

 

정의와 공평은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평함이 없다면 경제 참여자들, 특히 노동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바마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영혼의 신성함과 모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오바마는 우리가 직면한 아주 복잡한 전 세계적 문제들 가운데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협조와 집단행동이 필요하며, 경제정의가 그런 행동들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바마는 주식 금융 시장에서도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시장 조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공정한 금융시장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부분적으로는 탐욕과 불의 때문에 생겼다면 정의와 공평함을 강조하면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일 것이다. 희망이란 모든 개인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란 단어는 바로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로 번역 된다.

 

오바마는 전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네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부유한 국민들에 대한 상속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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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사회디자인연구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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