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뀌는 창업 법규

창업 관련 법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새로 생긴 법규도 있고, 기존 법규가 더욱 엄격해진 경우도 있다. 창업 관련 법률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PC방 허가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PC방 허가제는 자유업종이었던 PC방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창업이 가능한 등록업종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1월이었던 시행시기가 5월로 연기됐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6000여 개의 PC방이 불법영업소가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50㎡에서 300㎡로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사자격제도

피부관리업종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라면 1회 시험(9월)을 앞두고 있는 피부관리사자격제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공인 자격증이 없이 미용사자격증으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1회 자격증 시험 이후에는 공인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업체 취업이나 창업도 불법이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현재는 3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책임 강화

옥외광고물의 설치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5㎡ 이상 옥외광고물에만 신고 의무제가 적용되던 것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재무상황, 가맹점수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받은 예비창업자는 14일간의 계약 숙고기간을 보장 받는다. 창업 시 예상매출액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출처 : 조선일보]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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