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 변수와 동향 분석할 때

경제 변수와 동향 분석할 때 [8]xrith

 

오류와 지나친 낙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언 올립니다.
상급자와 보통 사람들 모두께 말입니다.

1.
일단, 현재는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tool로서 각 매개변수가 정상적인(실제로는 일반적인) 결과 낼거라 분석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경제가 비정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때 경제 변수가 어찌 움직이면 반드시 ~~하게 될 거다!'라고 섣짚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말입니다.

2.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항상!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closed model analysis 경우 자체적으로는 완벽하나 대외변수 추가하거나 내부 가정 혹은 연결고리 몇개만 비틀어놔도 쉽게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은 이론으로 설명은 가능해도 그게 사회 현상 자체 혹은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려 못한 변수나 감지 못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용하고 결론내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항상 결론의 일부를 열어놓습니다. 아예 결론을 안내리거나요.

3.
모든 건 항상 변화합니다.

제주도 우도가서 사진 한장 찍거나, 좀 확장해서 비디오 촬영해 와서 "이게 우도의 현재야!"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역시, 경제 변수도 말입니다.

다들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각기 방향성과 무게를 가지며 그 것들 마저도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으로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 분석이나 부분적인 동태 분석으로 그걸 전부라 여기고 확실하다 여기면 쉽게 오류에 빠집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경제란 확고한 계측과 정의가 불가한 부정형의 상시 변동하는 생물입니다.
역시 계측과 정의가 불가하고 항상 변화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과 같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모인 것이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확답을 내리고, 확고한 정의나 단정을 내리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만큼 답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이 논하려하는 그게 뭔지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마다 다른 소비의 하방 경직도

소비의 하방 경직성이란; 소득 하락 시에도 소비, 소비 성향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것- 소득 하락 대비 완만한 하락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망하고 나면...
3대를 쓸 돈이 남아서라기보다 평소 생활 패턴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힘듭니다.
갑자기 빈민 생활하기에는 당장 자존심도 상하고, 싸고 저렴한 걸 어디서 구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해서 말입니다. 

좌우간, 개인이던 사회이던 소비는 대개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되는데...
이게 국가마다 약간 틀립니다.

특히나, 미국과 한국은 다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간의 달랐던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미국 -"번 만큼 다 쓴다. 번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끌어다가 쓴다."
    한국 -"벌어서 집값 대출금/이자 갚고, 애 교육비 대고... 저축/투자 좀 하고, 남는 돈을 쓴다."

여기서 벌어지는 차이가,
    미국- 저축이 적다. 이전은 거품일 정도로 과소비였다.
    한국- 저축이 상대적으로 많다. 소비(내수)는 다른 지출과 저축/투자 때문에 애초에 작았다.

이 차이 때문에,실직이나 소득 저하시: 
미국은 당장 가계 구조 개편을 행하게 됩니다. 소비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한국은 약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소비는 애초에 작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가 큰데 반해(소비의 하방 경직도가 낮다.) 한국은 야금야금입니다. (소비의 하방경직도가 크다.)

- 이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관점이나 도구로서 한국의 소비 변화를 분석하면 오류가 납니다.

- 또, 이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절약 운동이... 한국은 아직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되로 장기화 되는 경우, 결국 한국에도 심각하게 벌어질 겁니다. (유통업체는 이미 이 움직임 간파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버티고 있는게 "소비" 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주체 전반이 다들 그렇게 버티고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씩 "아직 한국 경제에 최악은 안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버티는 여력이 붕괴되면 최악이 올것이고 말입니다.
그 여력이 소진되기 전에 뭐라도 호재가 오고, 정부가 잘한다면 최악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은근과 끈기와 적응력이 강한... 모든 것을 속으로 소화시켜 화병으로 발전시키는 민족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잘할까요?

 

-이게...몇몇잉간들이한국은잘버틴다라고떠드는착각의배경입니다.

 

 

 

 

복지 Rev.1.3 

 1. 복지 알러지? 
복지 얘기만 나오면,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거냐! 여긴 자본주의 사회다! 너 빨갱이냐?"
라는 식의 stereo type적 반사 작용을 하는, '복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복지라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를 싣기에 생기는 과민반응입니다.
복지란 간단히 이런 겁니다. 

    -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 장학금 지원

    - 저소득 노인에 생활 보조금 지원

    -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지원

    - 양로원, 고아원 등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 체육관, 도서관 등 시민 편의 시설을 유치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 행사 개최

    - 가격 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공급 회사의 직접적 운영

    - 국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 등등...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 투자와 지출을 행하여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크게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기나 중기 수익성을 따져서는 시장 자연 발생적으로 투자나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국가가 대신 행동하여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듯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성과 효율성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가 국가 대신 기업의 자선활동으로 충분히 메꿔질 수 있을까요?
수익 없는 곳에 투자가 생길까요?
혹시 국민들 다수가 '나는 복지 같은 것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2. 소득 재분배?
복지의 실행으로 결과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식'의 소득 재분배는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정부가 복지에 사용하는 자금이, 당신의 돈도 나의 돈도 아닌... 우리의 돈인,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아래의 세금으로서 국민 복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 641 / 지방 교육세 - 320.5 / 건강 증진 기금 - 354 / 안정화 기금 - 15 / 폐기물 부담금 - 7
(부자라고 하루에 담배 10갑, 100갑을 피워 세수에 보탬을 더 많이 해주는 건 아닐테지요?)
앞서 설명한 대로,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시장 논리로는 투자나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복지를 행하면,

-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 대상의 소득 보전 효과(가처분 소득 증가)가 발생하여 시장 수요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 자금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들도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여, 소득 보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 수요가 증가됩니다.

- 복지의 향상, 삶의 질 향상은 정치인들이 입에 항상 달고 사는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삶이 질이 향상되면 문화 및 소비의 다양화가 발생하고 결국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는 '구축효과' - 즉,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되어 민간의 투자를 쫒아내고 더불어 민간의 소비도 쫒아내버리는 효과-를 불러일킬 수 있지만,
복지 지출의 증가는 정부가 소비를 위한 보조 비용을 세금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에,
그런 구축효과에서 자유로유며, 오히려 민간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자에게..'
혹은
'복지 비용의 증가로 양극화가 강화되었다'

또는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란 것입니다.
복지는 오히려... 국내 투자와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면 내수 시장을 성장시킬 훌룡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짝짝짝~~~J.

 

출처 : 길위에서

글쓴이 : 마른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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