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ramer: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 계절조정의 의미

•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Kramer  

케인즈는 경제학을  “ 경제학의 이론이란 독트린이라기 보다는 방법론이고, 사고 체계이며, 생각하는 기술으로서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글은 다수의 생각에 어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비판적시각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고 여기서 정성들여서 썼습니다.  한국과 미국 상황을 바로 똑같이 비교하기란 어렵겠지만 기본적 흐름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기존 생각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반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택 소유 우선  주택 건설 경기 의존 경제 정책  문제점  -  2008년 금융/경제 위기의 한 원인

“Institutional Investor”매거진에서 2009년  가장 영향력 미치는 인사 50인 중에 들어간 인물로서 정책 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2008-9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유명인사가 된 누니엘 루비니 교수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쿠루그만이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간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와 함께  이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연구하고 정책 제시를 하면서 유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분석을 한 것을 다시 요약해 보자:

(1) 은행 감독 규제 해태함 (2)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붐 (3) 금융거품 형성 ,묻지마식 대출 (4) 금융대출이 실물경제 가치에 기반하지 않음 (금융자산의 실물내재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회사는 과다한 부채차입에 의존함 (5) 금융자산과 실물경제의 내재가치 괴리가 크게 벌어지면서 거품 붕괴 (6) 주가대폭락 동반 (7)  부실 대출 급증 우려  (8) 해외대출기관 만기재연장거부 투자금 급격 회수 (9) 회사 도산 급격한 증가, 실업율 급증, 수출 격감 (10) 금융 위기가 다른나라에게 파급

 

이렇게 원인을 정리해 보면  이번 2008-9년 금융위기하고판박이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IMF위기가 부동산 투기붐을 이루고 난 뒤 외환위기로 옮겨간 것은 대공황 과 같은 전형적인 위기 사례에 속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윈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은행의 손실 규모와 그 과정을 보면  전세계적인 2008년 “금융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장판이자 완결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루비니, 크루그만 , 스키글리츠  교수등이 이번 2008년 금융위기 도래를 경고한 정확히 예측한 것은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2000년 인터넷 기술주 폭락  파동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초저금리 금리 정책으로 “과잉 유동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보면 은행 규제 완화, 초저금리, 미국-중국의 비공식적인 경제 블럭 정책 -ie 미국은 저가 중국산 상품 수입하고 중국은 수출로 번 외화를 미국 국공채에 투자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미국의 적자재정을 메꿔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Vendor Finance 정책- , 내집마련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내집마련 정책”이 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드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일반인들은 쉽게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먼저 이해를 높히기 위해서 경제회복국면 시점을 예측하는 방법 하나를 들어본다.   실물 경기회복의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실업율과 주택시장의 움직임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 주택소유장려정책이 왜 잘못된 경제정책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2. 경제 회복에 있어서 실업율과 주택건설시장의 중요성

 

(1) 실업율(unemployment)은 경기 침체가 원인이 아니라 직원해고는 경제위기의 결과 

실업율이 줄어들어야  진정한 경제 회복의 단서가 된다고 나는 본다.

2009년3월말 현재 미국의 실업율은 8.5%을 넘어섰다.  미국경기가 공식적으로 후퇴한 2007년말부터 지금까지 16개월 사이에 직장을 잃은 사람 수는 5백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 정도 수치는 대공황 때 이후 처음이다.  급심한 인플레를 야기한 1980년대초 불황 때의 실업율 10%을 돌파할 것이라고 대체적인 전망을 한다.   CNN은 이번 2008년 금융위기를 “Great Recession”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불황(recession)과 공황(depression)은 그 차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한 때 노벨상 후보로까지 오른 하버드대 바로(Barro)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1인당국민총소득이나 소비가 10%이상 떨어지는 때를 공황 진입으로 본다.   미국인들의 뇌리속에 깊숙히 박힌 대공황의 암울한 기억이 “공황”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는 한 이유가 된다.  이런 연유로 NBER은 공황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10%을 이상을 넘는 극심한 불황인 경우에는 경제회복이 될 때 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실업율 지표는 경제의  선행지표라기 보다는 후행지표이다.  직원채용과 직원해고는 경제 영향에 따라 결정하고 직원해고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업율 통계발표가 주식시장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을 말하는 실업율 통계는 공식적으로 8.5%이지만 미국 노동부가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는 “U-6”라는 실업율 통계가 있다.  이 “U-6” 통계는 한 달 이상 직장을 구하려는 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 즉 공식적인 실업자수에  파트파임근무자들 중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즉 실제적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실업자 통계를 말한다.  현재 “U-6”는 15.6% 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실제적으로 잡을 구하려는 사람이 20%선에 이를 때는 실업율이 25%까지 치솟은 대공황때만큼 심각해 질 것이다.     

 

미국인들은 70%가 그달 벌어서 그 달 사는 살아간다.   국내총생산(GDP)의 72%가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미국경제구조상 실업율은 실물경제와 크게 밀접되어 있다.

 

(2)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회사 파산, 회사이익율의 감소, 국제경기침체, 주택부동산시장 약세, 실업율 상승등의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의 신호는 아직 이르다.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가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데도 주택시장과 은행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주택시장 경기 회복은 여러 해가 걸린다.  또 주택시장은 한 번 침체기로 들어서면 쉽게 회복하기가 힘든 특징이 있다.   미국은 주택 차압매물이 천만채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매도물량이 소화되지 않는 한 급격한  회복은 어렵다.  물량 소화 부담이 없는 서비스 경제하고는 다른 면이 주택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다.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소비자 지출이 늘어 나기는 힘들다.신고전파경제학이 상정하듯이 시장은 “자기 조정 (self-adjusting)”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자기충족적 (self-fulfilling)으로 거미줄에 걸리듯이 빠져나오기 힘들다

 

극심한 인플레를 야기한 1980년대초 불황 에서는 중앙은행이 20%선까지 시중금리를 높혀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2008년 위기는 은행이 실제로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해 파산하게 된 사태에 이르렀음으로 근본적으로 부실자산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회복은 힘들다고 본다.    은행의 부실자산규모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인 IMF가 추정한 규모만 보아도  2조달러가 넘는다.  사라진 시가총액 규모를 다우지수 하락폭으로 추산해 보면 10조 달러 정도에 이른다.  어떠한 산술 경제학 수식을 동원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수조달러 규모의  은행손실을  누군가에게 떨구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되기 어렵다.   

 

3.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과 공간적 조정

 자유가 만개한 땅 넓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민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아메리칸 드림” (증시에서느 버핏효과(Buffet effect))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꿈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주택의 수는 약  1억 2천3백만채에 이르고 미국의 자기집소유율은2004년 기준으로 69.2%이다.  1940년 부터 1960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은 44%에서 62%로 늘어났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주변 도시 건설 생할 패턴, 자동차 구입과 가정용품 구입 시장등 다른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인들의 성공한 삶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의 요소 하나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관된 것들 중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말한대로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2가지를 든다면  실업율과 주택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인의 정신중에 주요한 하나가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이라고 볼 때 개척정신은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약간 배치되는 점을 발견한다.   주택은 움직이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에 비이상적으로 높은 집착을 보인다는 것은 반대로 “고착”의  비활동성의 의미가 크다.   미국인의 기동성 정신과 숨은 경제정책이 합치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면은 미국인의 과소비와 낮은 저축율이 2차대전 후 생긴 “공간적조정(spatial fix)”  즉 주택공급정책과 교외 팽창의 성격을 이해해야 알 수 있다.   미국의 황금기는 1950-60년대이었다. 2차대전 참전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국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교외도시 팽창의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앞서 본 1940년 부터 1960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은 44%에서 62%로 늘어난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팽창의 모순 과정으로서 도시팽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리경제학자에게 익숙한 개념인 “공간적 조정” (spatial fix)은 이를 설명해 준다.  “공간적조정(spatial fix)”을 개념을 도입한 데이비드 하비는 “fix” 개념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하비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유휴 자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에 남아도는 고정자본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한다. 주택 부동산시장의 거품 형성은 팽창단계에 해당한다.  주택시장 거품은 신도시건설 교외지역의 팽창으로 형성된다.  단독주택을 지을려면 택지값이 싼교외지역을 새로이 개발해야 했다.  이러한 전이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를 해소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욱 비대해진 대도시 자본은 유동성을 잃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키게 만든다. 자본주의 팽창 과정에서 독특한 지리적 공간을 형성해 왔다.  땅의 용도 설정,  공장과 주거지역의 결정, 고속도로나 철도등 인프라 건설 등은 소비와 생산 그리고 혁신의 양식을 결정하게 되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도의 모습이 변경되었다.그러나 도시 팽창은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부문이 되지만 동시에 도시팽창의 거품경제를 키우고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에서 기동성과 민첩성이 줄어들면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정확한 인용의미는 아니지만 동양 고전의 “맹모삼遷”의  교훈이 말해 주듯이  집을 떠나서 “움직인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  경제는  “정체성”과 “활동성”의  시이소오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 자기집 소유 (Homeownership)” 정책은  정말 의심의 여지없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경제정책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666년 런던의  대화재 사건 후 길을 넓히고 하수도와 건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상업도시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나는 경제 위기는 사회 변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가 새로운 발전으로 계기가 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라질 사회변동과 경제정책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자기집 소유의식”을 부추기는 정부 지원 정책  

 

 

자기집 장만에 혈안이 된 이유는 집값은 내리지 않는다는 사고가 너무나 크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지만 주택값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고 모두들 믿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억이 강한 세대는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는 생각으로 묻혀 두어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은 항상 오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는 이 반대상황을 80년 만에 증거하게 된다.    

 

주택소유의식을 높히는 또 하나 이유는  자기주택 구입은 재산형성의 가장 쉬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위적인 주택융자금리 차이 때문에 융자를 갚아나가는 것은 저축수단이 된다.  주택융자는  시중금리 보다 인위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값 상승이 없다고 보면 주택융자는결국은 정부가 은행에게 대신 역활을 맡긴“강제적인 저축수단”이다.   저축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강제성 저축수단인 주택융자금갚아나가기에 있다. 

 

그러나주택가격이 올라서 팔 때 자본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저축수단인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투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 주택융자가 매력이라는 것은 30년에 걸친  장기 원금상환기간과  갚아 나가는 이자부담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즉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은행주택융자는 많이 변형되어서 미래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확정할 수 없는 변동부금리이고 융자상환기간도 달라진 미래불확정상품이 되어 리스크가 높아지고 말았다. 

 

 

또 하나 큰 요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은 자기 집 주택모기지 이자 상환 부담에도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  미국은 연방소득세법이 제정된 1913년 부터  주택융자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자기집 주택융자 소득공제해 주는 나라는 미국외에는 거의 없다.  같은 영미법 국가로서 법문화가 유사한  영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은 자기집에 대한 주택융자의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세제가 자기집 소유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론 세금 우대 혜택이 있다고 해서 꼭 자기집소유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카나다는 미국보다 낮은 66% 인데 비해 호주는 미국보다 높은 70%이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인구수에서 미국과 비교할 수 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에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의  주택보급율등과 비교해 볼 때에는 문화 차이가 큰 요인일 수가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다르기도 하고 또 호주같은 경우 미국처럼 처음 주택구입자에게 세금환급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앵글로 색슨 영미법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자기집 주택융자시 소득공제우대혜택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집마련을 장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집 소유추구가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자기집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집을 가진 만큼 세금도 내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리고 영미법국가에서 자기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시민 재판 참여권  (Jury)을 부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집 소유의식이 시민으로서 받는 사회적 혜택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렌트가 발달된 서구사고하고는 달리  전세사는사람에 대한 차별과무시 등 사회문화적인 편견요인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특정 요인을  제거하고 본다면  주택소유의식을 장려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대신 정부는 렌트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음의 연구논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5. 펜실베니아대 와튼경영대 교수 Bucchianeri 연구

 

이런 면에서 다음의 논문은 매우 시사적이다. 

펜실베이나 대 와튼경영대 교수Bucchianeri는 자기집 소유를  아메리칸 드림 성취의 하나인 자기집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The American Dream?  The Private and External Benefits of Homeownership”논문에서 논거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소득과 나이등의 요인을  제거한다면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이 세들에 사는 세입자보다 더 만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적거나  자부심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집을 가졌다고 해서 꼭 더 행복한 것은 아니며 렌트세입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책적 대안을 살펴볼 수 있게 끔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Bucchianeri 연구는 자기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해서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논문은 집을 소유함으로서 얻게되는 “사회적 혜택”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내집소유의 꿈”을 지원하는부동산공급경제정책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의 논문 결론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주택소유자의 삶의 질, 보유기간,가족생활과 사회활동을심도깊게 분석한 것이다. 주택지출, 지역특성과 주민구성도에 대한 정보 등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광범위하게 이용함으로써, 자기집소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혼란 요인을 따로 제거한 후 다른 각도에서 주택소유자의  삶의 질 문제를 규명해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주택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특정요인에 의해서 더 만족감을 느낄 뿐이다.  가계소득, 주택의 질과 건강도를 걸려 내면, 주택소유자가 남의집세들어사는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없다. 더구나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갖는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만족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건강과 지역특성 및 돈문제 요인을 따로 감안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자기집소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말하는 자긍심, 스트레스, 건강과가족 생활등은 본 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 건강하지 못한 여자가 자기집소유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여긴다.  주택소유자는 특정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  생활시간과 정서경험 또는 가족과 사회생활 관련 만족감들 고려한다면 주택소유자가 더 행복하다는 결론은 찾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정서활동이라고 여겨지는여가활동이나 친구관계등에 주택소유자가 오히려 시간을 덜 투자한다.

 

자기집소유의 혜택에 대한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의 2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기집소유를 아메리칸 드림으로 드는 이유는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주택소유자의 웰빙 수준 차이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둘째, 특별활동과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실제시간배분과 정서 그리고 만족감을 고려해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주택소유의식과 웰빙과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는 끊어진다.  주택소유자 스스로 느끼는 자기주택소유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한 요인이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횡단면적비교에 의한 본연구의 결과가 자기집소유의식의 개인적혜택요인의 상한제약조건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을 말한다.

 

 

6.            영국 워익대학 오스왈드 교수 연구

 

 “행복학”에 대한 연구로 정평이 높은 영국 워익대학의 앤드류 오스왈드 교수 연구를 보면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도 자기집소유비율 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업자수가 더 많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국가간 비교에서  자기집 소유비율이 높은 스페인 (80%)이 렌트 인구가 많은 스위스 ( 자기집소유비율 28%) 보다 더 스위스의 실업율 3% 보다 훨씬 높은 18%의 실업율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실업율은 복지제도 차이하고는 상관없으며 노조가입율이 높은 지역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 연구는 노조가입자비율이나 복지제도 차이보다 그 대신에 “자기집소유비율과 실업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simple evidence that unemployment, u, and home ownership, h, are correlated (with gradient du/dh = 0.2)).

 

오스왈드 교수가 밝히고 있는 중요한 논점은 “유럽은 복지제도 때문에 실업율이 높다”라는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며 “자기집소유비율”이 실업율과 더 관계가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동성이 낮아지는 편인데 이런 점이 새로 직장을 새로 찾고 옮기는데 제약을 가져오며 그 결과 실업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상대적인 저금리와 세금우대 정책등으로 주택 소유를 장려하게 되면 렌트수요가 약해지고 약해진 세입자환경은 젊은 실업자군이 집을 떠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업자가 늘어나는 불황기에는 약한  세입자주택시장 환경이 경기회복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기집소유 우대정책을 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스왈드 연구가 자기집소유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집 소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집을 가져야 한다.    자기집 마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률적이고 과도한 주택소유정책을 편 결과 오히려 거주 이동과 직업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주게 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과다한 주택보유 정책을 편 결과 청년 실업율의 문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율의 해소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자군이 부모집을 쉽게 떠나지 못한 이유 하나가 세입자환경이 좋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7. 주택소유율의 확대와 신경제시대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2007-8년도 미국인 이사율은 11.9%에 머를렸다. 2차대전 이후 가장 낮은 기동성을 보여준 통계를 볼 때 금융위기의 주택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왕성하게 발전한 시기가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1950-60년대인데 그 때가 오히려 오늘날보다 높은 “기동성”을 나타내 즉 이사를 더 빈번하게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큰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우는 교외에 신도시가 개발되어야 했다.  대지 공급의 한계 때문에 도시중심가에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당연하게 주변시도시가 형성되는데 이는 출퇴근 문제나 교통혼잡 문제 등 환경문제등 부수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  자기집을 제 때에 팔지 못하면 다른 곳에 좋은 직장이 나타난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됨으로써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집 매매가 되지 않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경우 자기집을 가지고있다는 것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  이런 이유가 자기집소유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실업율이 나오는 통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된다.

 

현재 주택차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융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강제차압이 아니라 렌트로 살게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8.    결론적 평가

 

인위적으로 시중금리 보다 낮게 책정하는 주택융자제도 그리고 주택융자이자상환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등의 2가지 요인으로 정부는 주택 소유 우대정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자기 집 소유가  꼭 삶의 만족감을 높혀주는 것은 아니다.  또 필요이상의 높은 주택보급율 정책은 불필요하다.  

2008-9년 금융위기가 증거하듯이 주택가격은 항상 상승한다는 믿음은 이제 여실히 깨지고 말았다. 미국주요20도시 주택가격변동을  2000년 부터 지수화한 실러-카실러 지수를 보면 샌츠판시코나 피닉스등 서부 중요도시는 이미 하락폭이 30%을  넘어섰다. 주택융자를 받은 사람중에 자기집 시세가 주택융자상환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20%을 넘어섰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빚”을 준 은행이 국가`대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었다.   “빚”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은 지면관계상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겠는데  단 한가지만 언급한다면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그 이유 하나는 다음이다.   푸코의 권력이론은 국가권력의 존재이외에  미시권력의 존재를 알린 것인데 학교 등 사회 제도 속에서 권력관계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 미시권력 개념은 결국 민영화의 논리를 정당화 시켜 주고 1980년대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보수적인 논리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연구나 부카레니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자기집소유 우대 정책이 오히려 신지식경제사회에서는 사회 기동성 (mobility)을 떨어 뜨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민들이  자기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꼭 경제에 이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자 구제의 장기적인 처방전도 노동시장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택공급 우선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신도시건설 주택부동산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그러진 한국- 미네변호 박찬종 변호사가 검찰 프락치인 이유3"중에서

3. 경제 기초 공부

 

이제 날이면 날마다 들어올 수 있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될 수 없을 만큼 시간의 제약이 제게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방 글쓰기를 한 번 마음 먹고 해보려고 했지만 양이 많은 글 하나 올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열바친다 ㅋㅋㅋ 암튼….경제 용어하나 알아보고 갑시다.  제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뭐 하나는 건지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계절조정 (seasonal adjustment)” 의 뜻을 말해 보세요? 

 

경제용어 사전집에서 1초만에 카피해 온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열변동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경제통계의 원계수에서 계절변동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을 반복하여 계절에 의하여 변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월에는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반드시 경기가 나빠진 때문은 아니고 신년에는 휴일이 많다는 것 등에 의한 계절변동 탓이다.  이 계절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지수가 계절지수이며, 이 지수를 구하여 계절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동평균법, 월별평균법 및 연환(連環)비율법 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답을 쓴다면 이게 님들 경제 공부 실패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을 쓰면서 "시계열변동" 이런 말은 더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말이라고 쓴 것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계절지수".  내가 볼 때 쓴 답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무론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겠지요.

 

암튼
제가 여기 경방 보면 경제 현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경제이론의 핵심의 문제인지를 다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식 공부를 해서인지 아니면 경제원론 교과서적 공부를 해서인지 암튼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검니다.
저런 국어사전식 설명해 보니 백날 도루묵(백년하청)입니다.
제는 개념에다가 다음을 더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슈퍼에 라면 판매가 2월에서 3월사이 34% 올랐다고 봅시다.  그러나 과거년도의 같은 기간에 판매 상승율이 평균 37%였다면 합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절적 조정 판매상승율은 3%가 하락한 것입니다.  실제 34% 마이너스 명목 37%.  물론 한 종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통계지수 계산은 훨씬 어렵습니다.

암튼 경제 현상과 이론을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온전히 이해해야 올바른 분석과 올바른 판단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4.  인터넷 정보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 하나는  종이 신문 보다 한 발 앞서서 접할 수 있다는 것임. 

 

다음아래 사진은 미네르바 글 2008.10.25 일 올린 글인데 인터넷 으로는 종이신문보다 한 발 앞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인터넷 정보는 종이신문 보다는 항상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신문사가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유력지 중 기사를 인터넷으로 먼저 올리는 정책을 추구하는 신문사가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한국은 외국통신사 전제 기사가 많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보는 한국의 종이신문은 대체로 늦다고 봅니다.

다음은  계속됨

 

 

 

 

 

 

 

출처 : 길위에서

글쓴이 : 마른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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