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규제 해제보다는 서민 내집마련 정책 만들어야

부동산규제 해제보다는 서민 내집마련 정책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양도소득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종부세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완화에서 찾는 부익부빈익빈정책에서 비롯됐으며,이로인해 국민들의 신임을 100%잃어버린 정부였다. 2008년은 서민들이 내집마련 할 토대을 마련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및 독신가구용 주택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타운 공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싱가폴처럼 누구나 의식주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의 정책이 절실하다.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500만명이 넘는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가계수입의 증가책,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인하가 절실하다. 또한 건설사 지원보다는 고가주택을 짖는 건설사의 퇴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약속데로 15%싼 주택이 아닌 30%싼 서민용 주택을 많이 지어 눈높이을 국민ㄷ르이 스스로 낮추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ㄷ르도 20년 전처럼 방1개에 5식구 이상이 살고, 홍콩의 4-6평에 4-6식구,일본의
13평,홍콩이나 독일처럼 18평,유럽과 같이 20평대에 얼마든지 대가족이 살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국민들 스스로 깨우치는 시작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시절 집값 급등에 따라 규제 강화를 반복했던 것과는정 반대의 정책은 시대의 흐름이다. 지난 정부는 주택보급율이 111%에 불과했지만 현정부는 시작초부터 2%높은 113%정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는 사라진체 정부초을 맞았다.또한 해와 어느나라도 실시하지 못했던 은행금리는 아파트는 60%이하의 1가구에만,단독주택은 40%이하,빌라나 연립은 융자 자체을거부한 정책은 선진국 70-95%의 융자로 망할 정책이 아닌 은행이 살아날 정책을 펴주었던 것이다.

생산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지난 정부는 주택이 부족한 시대,선진국 주택보급율 120%못미치는 정부였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도 따라올수 없는 투기공화국이며,부동산을 가장 선호한 나라로수급에 대한 이론이 국민 모두가 갖춘 상태의 나라로 주택보급율 100%에서 주택값 안정이 이루어지는 능력의나라다. 고로 2007년 정책 1년을 남겨놓고 버블새븐지역부터 주택값이 하락하기 시작해 현정부 반년만에 국내모든 부동산의 조정이 나타났던 것이다. 급등햇던 버블새븐 이외 지역도 2008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가격의 안정을 찾고 있으며,호가 높은 부동산 값는 2012년 전후까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가격이란 마냥오르거나 하락하지 않는 생리을 갖고 있다.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가 1명도 없었으며,그런 건설사 반 이상이 2008년 부도처리됐으며,2009년에도 시장 퇴출이 이어질 것이다. 오너위주의 건설사,비전문 건설사나 집단과 정부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을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실물경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시장이 살아나고,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지방 미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 미분양 해소는 부자들의 양도소득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에서 효력을 보지 못했다. 재건축 절차 규제완화는 종부세 가구별에서 개인별로로 신임을 잃어버렸고, 수도권전매제한 완화는 건설사 매일 1개이상 업체 부도로,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앓아가 버렸다.보금자리 주택 도입시는 가계수입의 감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고금리로 투자에 의욕상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춘 종부세 개편안은 실업자 양산으로,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은 부도건설사 증가로,강남3구를 뺀 전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는 정부정책 실기가 됐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반짝 움직엿다 시글어드는 시장이 되고 말았다.

말뿐인 정부가 아닌,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시장의 반응을 얻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뭐라해도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인 정부나 지도자 믿지 않고 시큰둥한 국민들 마음이며,심정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 국민들 마음이 물 경기 침체의 지속이다. 규제완화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책자들의 대폭적 물갈이만이 신임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시잠침체 원인이 시장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미국 등 외부요인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해외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지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규제완화가 효력을 보기 어려운 정부는 정책가들의 180%다른 정책과 국민을 마음을 읽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실물경기가 회복될때 효력을 낼 것이며,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서고, 금리가 5%이하에서는 거래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될 것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분당 등지는 판교 입주물량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부선 남쪽의 입주 물량이 많으며, 2010년부터는 강북지역의 입주물량과 경기 동북부이역및 인천지역의 입주물량이 급속히 늘어나 2012년 전후까지는 호가 높은 매물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중부권은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개발로 2011년부터 본격적 입주가 시작된 가격조정은 자연적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기는 2012년 전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신경쓰고, 부동산 이외의 정책을 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실수요자는 2009년말부터 버블새븐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반드시 한번은 억대이상 오르게 되어있지 마냥 할가하지 않는다.버블새븐지역과 특히 경부선 축 위주로 국지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강남 투기지역이 풀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과거에 집값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시장의 반응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정부는 국민의 신임이, 국민은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할때 나라가 발전하며,미래가 훤히 트일 것이다. http://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출처 : r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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