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림형질 변경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접수기관: 군 민원실

-군 주관부서: 농림과 산림이용담당

-처리방법 및 기한: 개별처리, 7일

-민원신청 방법: 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

-수 수 료 :  없음

-관련법규: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요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묘역으로부터 5m 이내 다만,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 사항에 저촉을 받지 아니함.

 

구비서류

 

서 류 명	부수	발급기관(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1. 년차별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작성 지적공사, 측량업 등록을 한다.	1,200원	10일
2. 형질변경지 실측도	1부	〃	1,200원	10일
3. 등기부등본 (타인소유 토지의 경우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1부	민원인이 작성	1,200원	즉시
4. 산림형질변경 동의서 (형질변경지역으로부터 5m이내에 묘지가 있을 경우 여고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산림형질변경 동의용)	1부	민읍면사무소	1,200원	즉시

 

 

관련부서(기관)인·허가 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

인·허가 명	처리기관(부서)	처리기관	수 수 료	처리방법	비고
(1) 토지형질변경	군청(도시개발과)	21일	없 음	개별처리

 

 

토지형질변경 허가

 

1. 현 황

담 당 부 서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담당
처 리 기 간	21일
근 거 법 규	도시계획법 4조

 

 

 

2. 허가요건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연결 및 대지의 안전등
• 보전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미만

3. 구비서류

• 토지형질변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 평면도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토지형질변경후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도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처리요령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 군청 민원 봉사과
○ 첨부서류 구비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 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묘역으로부터 5m이내 일 때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1부

2. 허가부서(군청 산림과)에서 할 일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산림법 및 타법령 저촉여부
○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여부
○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와 현지 상황과의 부합여부
○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 여부
○ 인근지역 피해 발생여부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

 

3. 관련인·허가(협의)부서에서 할 일

○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구역내 임야인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

 

⊙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농지법 제36조)
	○ 대체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제4항)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당 : 7,2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당 : 11,900원 3. 경지정리및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 14,6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 6,000원 5. 기타경지(1내지2를 제외한농지) ㎡ : 4,500원   ○ 전용부담금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그 공시     지가의 100분의 20   ○ 면허세 - 전용면적 3,000㎡이상 …………………… 18,000원(1종) - 전용면적 2,000㎡이상 …………………… 12,000원(2종) - 전용면적 1,000㎡이상 …………………… 8,000원(3종) - 1·2·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4종)   ○ 지역개발공채 : 3.3㎡당 1,000원
⊙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
	○ 면허세 - 10,000㎡ 이상 …………………………… 18,000원 - 5,000㎡ 이상 ∼ 10,000㎡미만 ……… 12,000원 - 3,000㎡ 이상 ∼ 5,000㎡미만 ……… 8,000원 - 3,000㎡ 미만 …………………………… 6,000원   ○ 지역개발공채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3.3㎡당 2,000원   ○ 대체조림비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매년 산림청장이 결                                                                      정고시) - ㎡당 954원   ○ 전용부담금 : 산림법 제20조의 제①항의 규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예치 - 산림법 제91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①항의 규정 (매                                                           년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 - 0°∼ 15°미만 : ha당 20,415,000원 - 15°이상 ∼ 30°미만 : ha당 49,108,000원 - 30°이상 ∼ 45°미만 : ha당 62,466,000원 - 45°이상 : ha당 78,468,000원

 

 

 

 

산림관계법령

 

■ 산림관계법령 (산림법)
산림이용구분 (산림법 제16조, 제17조)
구 분 종 류 내 용 분 포 보전임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3,548ha(55%) 공익임지 ◇ 산림의 공익기능 및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자연생태보전지역,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1429ha(22%) 준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보전임지 이외의 산림 1475ha (23%)
행위제한
구 분 내 용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행위제한은 개별법에서 규정 -농림지역내 보전임지의 전용은 산림법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규정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제한행위 열거방식) 하고는 모두 허용 -준농림지역내 준보전임지의 타용도 전용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보전임지 전용
정 의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전용유형 및 기준 ◇ 허가 및 협의에 의한 전용: 산림청장의 허가에 의거(산림법 제18조제1항) ◇ 전용허가/협의권자 - 보전임지 편입면적 20ha이상 : 산림청장 - 보전임지 편입면적 1 - 20ha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 보전임지 편입면적 1ha미만 :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 심사사항 -허가,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전용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전용대상인 보전임지에 조림성 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포함여부 -산림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 해당여부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국유림 관리소장 형질변경허가 제 한 지 역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여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위험지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 -보전임지(단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형질변경허가할 경우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 형질변경 복구비 예치 -산림을 형질변경하고 공사중단되어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한 경비를 예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고 공사준공후 반환 -복구비 단가: 경사비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 30도 미만 : 27,690천원/ha, 30도 - 45도 : 37,090천원/ha, 45도 이상 : 45,180천원/ha

출처 : PnG건축사

글쓴이 : 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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