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내년중 공정 60% 달성 [2010경제정책]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기준 징수체계 강화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미 일부 공구의 사업을 올해 착공한데 이어 내년에도 2차분 사업을 3월까지 착공해 보 건설, 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완료하는 등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는 다양한 발주기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공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잔산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도 중요한 정책 목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녹색인증제.녹색기업 확인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중 통합고시 및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녹색기술 육성을 위해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를 내년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녹색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13%에서 2020년 30%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탄소펀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재 3~6%에서 20~25%로 확대하고 이미 조성된 신성장동력펀드의 조성액을 내년중 2천억 원 증액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정부는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련분야의 재정지원을 올해 6400억 원에서 내년 7천600억 원으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여해 관리하고 관공서 건물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중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배출통계 관리시스템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필요한 기반도 구축된다.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뒤따른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가 강화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부문의 평가항목이 보완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체계가 강화된다.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이 내년 3월 수립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도 올해 1조3천억 원에서 내년 2조2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붐비는 토지사랑☆──

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