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흔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를 살펴보면,한가지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서 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비록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상의 혐의를 확보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증거가 불 확실할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근거로하여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 습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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