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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 광로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2. 대로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25미터 이상 30..

유치권의 효력 1. 이해관계인으로서의 효력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면 채권자로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고 항고하더라도 항고는 각하된다. 2. 배당순위 낙찰자는(또는 그 승계인 포함)에게 주..

유치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면 1.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 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2.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무방하다. 3. 점유를 침탈당하였더라도 점유회수의 소에 의하..

유치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인도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

점유권(민법, 법령)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축물의 분류 -------------------------------------------------------------- 시 설 군 건축물의 용도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위락시설, 판매, 영업시설, 숙박시설 -------------------------------------------------------------------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 1)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퇴비사, 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

샬롬 몇년전부터 시비가 있는 유치권 현장입니다. 과연 유치권이 적용될지는 두고봅시다.

샬롬 신고서 양식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채무자(소유자)와 채권관계로 인한 점유가 되면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와 입증자료가 분명하게 소명 하여야 됩니다. 중요한것은 신고와 인정(협의)과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__치__권__신__고__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