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옥명도】 [집20(1)민,048] 【판시사항】 가.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나.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효력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판결 Ⅰ. 사실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씨.씨(이하 ‘피고’)는 2002. 10. 14. 제1심 공동피고 대명건설(주)(이하, ‘대명건설’)과 대명건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상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명건설..

[부동산유치권 분쟁의 소송유형] 1.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도)청구소송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유치권신고로 인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가 낙찰 이전에 미리 경공매진행과정에서 유치권부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허위유치권신고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8나 801호 판결이다(2008. 9. 15. 현재 대법원 상고 중). 2. 이해를 돕기 위해 ..

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704호 신규제정 1970. 03. 05. 대통령령 제188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도법시행령"에서 변경)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제1조 (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라는 제목에 대한 현행 판례를 모두 정리한 내용 중에서 ① 경락받은 토지 지상에 건물공사 채권자들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문제와 ②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

유치권 분쟁에 관한 두가지 쟁점 정리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판례를 모두 정리한 내용 중에서 ① 경락받은 토지 지상에 건물공사 채권자들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문제와 ②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유치권 관련 법 조문] 민법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

횡성 With 귀농 유치권(留 置 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