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설치목적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당사자인 농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가) 근거규정
① 농지법 제47조제4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견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3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대상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중 동 관할구역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3 농지관리위원회확인제도 개선
(가)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하고 농지전용심사 의견서로 대체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써 시간 및 비용의
낭비사례가 발생함
(나) 그동안 개선내용
농지전용심사·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위원 5인이내의 소위원회에서 7일이내에 처리('90. 4. 9)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축소 및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대상 확대('96. 1. 1)
12개 항목 심사·확인 → 7개항목 확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을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한정하고 허가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97. 1. 1)
4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실적
농지전용업무가 비교적 많은 경기도내 4개 시·군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심사·확인을
검토한 결과
- '95년도중 총 5,940건을 심사·확인하여 그중 5,406건(91.0%)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적합의견을,
534건(9.0%)은 부적합의견을 제시 하였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534건에 대하여는 전부 불허가
처분되었음
5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요령
(가) 농지의 정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확인결과란에 표시
* 농지전용신고시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함
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② 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
(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유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확인결과란에 표시
- 인근농지의 영농에 미치는 예상피해의 종류를 확인서 비고란에 기록
용·배수, 통풍, 일조, 농작업, 토사유출, 폐수, 분진, 악취등
*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 종류별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사가 판단
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여부
②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 되는지 여부를 피해예상정도에 따라 확인결과란에 표시
- 취수하고자 하는 용수가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인지와 취수를 할 경우 농업용수·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
①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②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