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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 5.20)
ㅇ 현행 주택보급률은 1인가구와 다가구 구분거처 미반영 등으로 주택보급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1인가구를 포함하여 주택보급률 산정시에는 85.9%로 정부 발표 108.1%에 비해 약 22%p 수준이나 낮음
- 정부는 현행 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았음.
ㅇ 현행 주택보급률을 토대로 주택정책 수립시 실패할 위험이 큼.
▶ 보도 참고내용
ㅇ 주택보급률 개선은 가구 및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1인가구를 모두 포함할 경우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만 존속하는 1인가구도 포함되어 주택보급률이 과소추정될 수 있음.
-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오피스텔 등 非주택에도 거주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그간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여 왔음.
ㅇ 또한, 보급률 지표 변경시에는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문제 등 주택수 개념에 대하여도 동시에 정비가 필요하므로, 최종적인 지표 변경 여부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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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은 (주택수/가구수)로서, 분자인 주택수에서 1호로 집계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구분거처를 반영할 경우 가구수에 1인가구를 포함시키더라도 보도내용과 같은 큰 폭의 격차(22%p)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317만)를 포함하고, 다가구 구분거처수는 다가구 1주택당 약 4구분거처를 가정(다가구주택수 약 76만호)하여 305만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 주택보급률은 99.0%로 추정되고,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을 주택수에 반영할 경우 보급률은 더욱 높게 집계됨. |
ㅇ 다만,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시에는 현행 주택보급률 지표를 참고하면서, 1인 가구가 반영되는 ‘인구 천인당 주택수’ 등 보완적 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 |
0520(참고)주택보급률_지표(연합_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