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수)
뉴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각국이 경기 부양에 경제 정책의 목표를 두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뉴딜’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신 뉴딜, 뉴 뉴딜이란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고,
우리 경우도 논란 많은 여러 정책을 두고
한국판 뉴딜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쓰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뉴딜이라는 정책만큼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용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버댐 같은 거대 건설 사업을
뉴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933년과 1935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뉴딜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업과 금융 관행을 개혁함으로써 경제를 회생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 개혁은 대부분 입법을 통해 이뤄졌고,
자유방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개혁이 워낙 급진적으로 비쳐졌던 터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의회에 보수대연합이 결성돼 해당 법률을 거부하기도 했구요.
일정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예금보험이라든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금융 같은 것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뉴딜 정책의 잔재들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뉴딜의 마무리를 선언했는데요.
자신을 두고 닥터 뉴딜, 뉴딜 박사에서 ‘닥터 승전’으로 자리 매김했다고 선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뉴딜이라는 용어를 누구나가 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끌어다 쓰고 있지만,
정작 그 핵심이라고 할 경제 개혁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뉴딜에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방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
'경영,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GM이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지는 나라 (0) | 2008.12.21 |
|---|---|
| [스크랩] 폰지를 통해 보는 금융사기 피하는 법 (0) | 2008.12.21 |
| [스크랩] 비주류 논객 전성시대, 경계인의 경고 (0) | 2008.12.21 |
| [스크랩] 제로금리 시대의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려면 (0) | 2008.12.21 |
| [스크랩] 직장 생활 잘하는 법... (0) | 2008.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