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izlink의 환율 2.

환율 예측: 북한 미사일과 환율 [17] 번호 559617 | 2009.02.20 IP 124.199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한했고, 유명환 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결과 발표를 듣던 중,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먼저 글을 읽기 전에, 착각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경제는 돈이고, 돈에는 피가 없다.

그냥 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뱀파이어의 차가운 피조차도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돈에는 우정도, 협력도, 국가간 우호관계도, 애국심에 대한 호소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환율이 그처럼 차가운 돈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위에 대한 세세한 논평은 북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양국 장관의 회담 결과와 북한의 반응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따져보겠다.

 

먼저, 회담 결과문 중 1항과 2항, 4,5,6항은 그냥 하는 립씽크다.

3항에 보면,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문이 있다.

 

문장 분석 들어간다.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

당연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사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자들은

북한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핵보유국과의 협상은 6자회담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성질이 군축협상이나 핵폐기협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말할 때하고, 갖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라고 요청할 때는 그 대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거 완벽한 돈 문제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건 매우 좋지 않다. 겉으로 보면야 장관들끼리 만나서 덕담처럼 해주는 립씽크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를 내포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건 못 했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그나마 힘을 갖고 있었다. 어떤 힘이냐 하면

정보라는 힘이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가 가진 북한에 대한 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보에

비해 비교적 우수했다.

 

양질의 정보는 힘이고, 그 힘을 가진 자는 어떤 조직이건 그 조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힘이 해당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임을

잊지 말 것.)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인지 뭔지를 주창해서

북한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것을 시작으로 여태껏 대북 강경론을 펼쳐왔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바로 그 후유증이다.

 

비핵개방3000: 간단히 말해서, 북한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내-남한 정권 또는 이명박

      대통령-가 나서서 일인당 연간 3,000달러 벌게 해 주겠다는 정책.

 

통미봉남은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다. 당연히 남한으로서는

양질의 정보를 얻을 루트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도국의 위치에서 주변국의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나라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지 안 할지 하는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그러니 힐러리가 북미 직접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자 당국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갖고 있던 힘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대가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힐러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이라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

지금 한국 경제의 왼발이 늪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설득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북한은 이미 남한을 팽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에게 이미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들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바보가 아니듯 북한 당국 역시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발언이 남한의 외환사정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더 옳은 태도일지도 모른다.

 

이상희 국방장관께서 국회에서 아주 멋진 발언을 하셨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도 북한 영토 내의 타격지점을 공격할 것이다.'

이회창 총재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이회창 총재의 말씀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은

보다 세련된 용어를 선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똑같은 발언인데, 왜 그러냐고?

 

어떤 회사와 수출입 관련 거래를 한다고 치자. 그럼 당신은 수출입 담당 과장의 말을

더 믿겠는가, 인사담당 부장의 말을 더 믿겠는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국내 정치적인 무게로 보면 이회창 총재가 더 무겁겠지만, 그분은

야당 총재고, 이상희 국방장관은 실무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다.

달러나 엔, 유로가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때 누구의 말을 참고하겠는가?

 

당신이 외국인 투자자라 가정하자.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주로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만저만 민감한 게 아니다.

한 국가의 국회에서, 또 장관의 입에서 공격이 어떻고, 대응이 어떻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투자자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증시, 선물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환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를 북한이 갖고 있다.

바로 미사일 카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했다' 하는 발표다.

'북한이 그런 짓을 한두 번 해야지 뭐... 이젠 외국인들도 그거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한국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선물,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북한의 그런 행동이 맨날 하는 짓거리라는 걸 모른다.

이상하지만,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모른다.

그러니 발사되는 게 뭐든 발표가 나는 순간,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가 위험한 한국 땅을 떠나게 되는 거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염려대로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나는 순간이면......

 

문제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다.

국지전이라도 환율에는 전쟁 못지않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 이 순간, 달러나 엔, 유로의 향방은 이명박 정권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럼 어디......? 오바....마?

아니다.

북한 군부 대변인의 입과 그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미사일의 맨 꼭대기에

탑재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중소기업의 외환업무와 관계되어 있다면,

당신이 회사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대상은 이명박 정권이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있던 힘을 내팽개쳐버린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그렇다.

 

이제 북한 미사일의 꼭대기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리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만약 지금도 '북한 저놈들이 이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또 저 짓거리냐.' 라거나,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격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말자고.' 라는 소리를

철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정부 요인 중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그건...,

 

어허이~~~, 데끼!!!!!

그 사람 정말 이 정권 하에서는 소통의 달인이 틀림없을 거다.

  소통: 상대와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내 생각만 끝까지 주장하는 것.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을 들어 마땅하다.

 

'당신은 냉정한 돈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바보 얼뚱이에 멍텅구리 얼렐레 똥꼬다!!!!!!!!'

 

 

 

 

출처 : 길위에서

글쓴이 : 마른땅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