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의 정치] 지방자치

<지방자치>

 

1.지방자치: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에 의해 구성된 자치단체가, 주민의 부담과 책임하에 그 지역의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2차대전때 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감독과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전후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자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갖가지 권한과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여전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역할,권한 및 기능의 분담 등을 시도하는 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都),도(道),부(府),현(縣)'과 '시(市),정(町),촌(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동격(同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조정하고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상하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또 시,정,촌은 도,도,부,현의 조례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수는 1999년 4월 기준으로 1도(都) 1도(道) 2부 43현 671시 1990정 568촌.  그 외에 도쿄에 있는 23개의 특별구(特別區)가 있다.

 

3.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실제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지정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사실상 도,도,부,현과 동격으로 취급된다. 1956년 처음 제정되어 현재 12개의 시가 지정되어 있다. 오사카,교토,나고야,요코하마,고베,기타큐슈,삿포로,가와자키,후쿠오카,히로시마,센다이,지바 시등.

 

4.지방의회:지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주 임무. 그러나 조례의 제,개정이나 예산 확정, 결산심사, 사무조사, 감사청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도,부,현 및 특별구와 시,정,촌의 의회는 모두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정수도 인구에 따라 법정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의원정수를 줄이는 추세.

5.외국인의 지방참정권: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최고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의결이 이어져 왔다.

출처 : 니홍고닷컴

글쓴이 : 양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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