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의 정치] 내각

<내 각>

 

1.내각의 의미: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들로 구성된다. 의회에서는 총리대신(總理大臣) 만을 선출하고 다른 국무대신은 총리대신이 임명.

2.내각의 조직: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대신이 국무대신(각료)들을 임명하여 조직. 국무대신의 수는 1974년 이래 20인 이내로 정해져 있다. 국무대신은 대개 중의원의 다선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3명 정도는 참의원에서 선발되는 것이 관례. 새로운 내각이 정해지면 총리와 국무대신들은 궁중에 가서 천황 참석하에 총리 임명식과 국무대신 인증식을 치른다. 각료의 임명을 확인하고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는 것.

3.내각개조(內閣改造):총리대신이 내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는 것. 즉 개각을 내각개조라 한다. 과거에는 1년에 1회 정도 내각개조가 행해지는 것이 상례였다.

4.내각의 구성:1부 12성청. 즉 내각부,총무성,법무성,외무성,재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방위청,국가공안위원회로 구성. 원래는 1부 22성청이었으나 2001.1.6부터 이와 같이 재편되었다.

5.내각의 기능:각의(閣議)를 통해 행정부의 의사를 최종 결정. 이에 따라 행정 각부의 업무가 집행된다. 내각을 대표하고 각의를 주재하는 총리대신은 행정각부의 지휘감독권 뿐만아니라 자위대의 지휘감독권과 중의원 해산권 그리고 내각을 대표하여 국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 주요한 권한을 갖는다.

출처 : 니홍고닷컴

글쓴이 : 양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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