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의 정치] 국회

<국 회>

 

1.국회의 지위 : 국가권력의 최고기관, 유일의 입법기관

  국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각이나 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는 최고기관이라는 설과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설이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일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법률제정을 국회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2.국회의 구성 : 양원제

 1)중의원(衆議院) : 만25세 이상. 임기 4년. 480인. 해산 가능.

 2)참의원(參議院) : 만30세 이상. 임기 6년. 242인. 해산 불능. 3년마다 반수 개선(改選).

 3)양원의 관계 : 중의원이 우월. 양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의사를 채택한다. 이로 인해 참의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이 많다.

 

3.국회의 조직

 1)중의원 : 의장-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정치윤리 심사회-사무국,법제국

 2)참의원 : 의장-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정치윤리 심사회,조사회-사무국,법제국

 3)기타 : 양원협의회,재판관 탄핵재판소,재판관 소추위원회,국회국립도서관

 

4.국회의 권한 : 입법권,헌법개정 발의,내각총리대신 지명,예산 의결권. 예비비 지출,조약 승인권. 자위대 출동,지방행정기관 예산 승인권. 탄핵 재판소 설치 및 국무(國務)보고를 받을 권한 등등.

 

5.의원(議員)의 특권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을 권리. 체포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기전에 체포되었을 경우에도 회기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한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의 발언,표결 등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

 

6.국회의 소집과 회의

 1)국회의 소집 : 국회의 소집 결정은 내각이 하지만 소집 자체는 천황의 국사행위(國事行爲)로서 회기 첫날에는 천황의 참석하에 개회식이 행해진다.

 2)회의 : 통상국회,임시국회,특별국회가 있다. 통상국회는 매년1회 1월에 소집되며, 임시국회는 내각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특별국회는 총선거후 30일 이내에 소집되는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이 주요 안건이 된다.

 

7.국회의 해산 : 내각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다. 중의원만 해당. 대체로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거나 내각신임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내각도 중의원 해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출처 : 니홍고닷컴

글쓴이 : 양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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