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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기입하면 유리한 내용 1.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합의서 양식입니다 ^^ 합의서.doc

1. 채권관리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방적(사전적) 채권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채권의 부실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임. 그만큼 사전적 채권관리는 채권관리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됨.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1..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 법인인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물론,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그 채무를 개인채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자본구조..

금전대차 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는데 일상생활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법인간에 있어서도 보통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제목이 어떠하든간에 법적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에..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변경된 담보제공 기준 서울지방법원은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제공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보전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변경된 담보제공 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도장을 ..

다른 채권자의 법률조치를 활용하라! 채권의 회수단계에서는 언제나 다른 채권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자동차, 중기, 선박 등은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가 등기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시로 등기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

소액사건(2천만원이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합시다 이행권고는 지급명령보다 판결문 나오는 기간이 더 빠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어 종전과 달리 소장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재판부..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하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하며,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양식은 없구여 받는사람,보내는사람의 주소,성명, 주민번호까지 알면적구여 보내는사람 연락처도... 대략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