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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의의 및 취지 1.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2. 채무자가 자진이행토..

● 재산조회제도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 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

순 위 상 속 인 민법조항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1000조 1,2항 제1003조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000조 1,2항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없을 때에은 국고귀속 제1058조 - 갑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과 갑의 아내가 공..

● 집행권원의 종류 1. 확정된 종국판결 -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 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 (항소, 상고)에 의..

구 분 소액사건심판 지 급 명 령 비 고 근 거 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2,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의 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반대급부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청구한도액 2,000만원 이하 제 한 없 음 소의 제기 구두나 서면 서 면 변론 유무..

미수금확인서.hwp

지불각서.hwp

금전차용증서.hwp

채권양도양수 계약서.hwp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