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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귀농귀촌희망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

**. 산림청에서 게재한 산림관계 법령집입니다. 필요하신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있습니다. 산림관계법령(산림청).hwp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농..

산지관리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지적도(임야도) 바로보기 색인표(지적도용어 범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토지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임야와 토지로 표시됩니다. 마치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 다르듯이 지적도도 임야도와 지적도 두 가지로 나뉘어 구분 합니다. 보통 임야는 필지가 크므로 축적을 6000:1을 사..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2.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임야투자시 이런것은 알아야 한다 최근 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별 소규모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다보니 전, 답에서 투자해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야는 평수가 크다보니 매입금액이 많이 들어가 매수세가 약합니다.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농..

임야의 나무를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 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

임야(산) 개발의 모든 것 임야구입시 사전검토사항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