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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

농지개혁법 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나) 지소(池沼), 농도, 수로 제5조 : 정부는 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 . .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 등 주말 체험 영농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 ○ ○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정 1995.12.29 농림부예규 제183호 개정 1999.01.15 농림부예규 제196호 개정 1999.06.02 농림부예규 제203호 개정 1999.12.07 농림부예규 제210호 개정 2002.05.18 농림부예규 제217호 개정 2002.07.15 농림부예규 제218호 개정 2002.12.31 농림부예규 제2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

’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지이용 규제완화 o 보전산지 편입비율 : 50% ~ 75% o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 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 (’08.7월) o 관광․휴양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접수기관: 군 민원실 -군 주관부서: 농림과 산림이용담당 -처리방법 및 기한: 개별처리, 7일 -민원신청 방법: 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 -수 수 료 : 없음 -관련법규: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요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보전임지 전용허가 절차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내년부터 비농업인 농지매입 허용 | 기사입력 2009-08-28 11:14 이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를 살 수 있다. 또 주택, 도로 등으로의 용도변경도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비교적 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구매과 전용을 쉽게 한 농지법 시행령 ..

임야 개발 가능한 등급 1. 임야의 경사도- 완만하면 개발이 용이하다 2. 산사태 위험도 - 복구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3. 상수 취수원과의 거리 - 접하고 있다면 규제와 거리가 가깝다. 4. 임목축적도 - 울창한 숲속은 개발이 힘들다 5. 법정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 6. 주변의 경관

학성산http://blog.daum.net/obk2030/6864681 [임야 대해부] 임야에 집 짓기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