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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 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만약 당해 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전용허..

'땅'은 이렇게 접근한다 !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세상에 아래와 같은 완벽한 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30%만 충족해도 잘 사는겁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 보세요^^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

달라지는 농지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농지 투자 틈세시장 파고들기 달라진 농지법 농지소식 2006년 3월 1.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농지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용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임업인주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농지나 임야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농지전용비를 면제받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시간이 많아서 이왕 전용허가를 받을 바엔 내 손으로 해보고 싶은 분을 위해 농지란 무엇인지 몰랐던 왕초보가 3주일 만에 전용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안양에 살고 있는 정씨는 올 2월에 자기회사의 문을 닫았다. 남들처럼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전망..

제목 없음 용어정리 1. 농지(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가) 농지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

제목 없음 농지전용허가 1. 허가신청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 전단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권한위임 ※ 농지법시행령 ..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제41조 (가)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 * 다음에서 농업인 농업용시설 등의 용어는 「농지보전 이용관련 주요용어」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참조 ※ 유의 : 신고전용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신청시에는 전용신청한 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요령 1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설치목적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당사자인 농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제목 없음 문】축산전업농이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용가능한 농지의 면적은? 답】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면적은 농업인 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축사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권자(시장·군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