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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청 때 주의할 점 1) 전용 가능면적을 확인하라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용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에서 건폐율을 정하고 있다. 건폐율은 건..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방법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처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신고 대상 시설 2.1. 농업진흥지역 밖에 ..

▲ 한때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사장에서 수백억원대 산림을 가꾸고 있는 함번웅씨. 함씨 뒤로 보이는 나무는 여성의 몸에 특히 효험이 좋은 젓나무. ⓒ2005 김연기그 산에 가면 금을 캐는 사나이를 만날 수 있다. - 카페지기가 만나 산에 대해 배웠던 분 기사입니다. 그는 한 때 잘 나가던 건설사 사장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

산지의 전용, 어떻게 하나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48] 산지 알아가기 홍용석(buyjeju) 기자 산지에서 규제가 강한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산지의 전용이 가장 어려운 곳이 '산지전영제한지역'이며, 두 번째로 전용이 어려운 곳이 '공익용 산지'이다. 세 번째로 산지의 전용이 어려운 곳이 '임업용 ..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

전원생활을 하려면 농지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사를 짓거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무작정 땅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쉽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기 쉬운 농지법 관련 궁금증을 상담으로 알아본다. 농지 구입 도시에 사는 데 친정어머니 명의의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①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

1. 산지 찾아보기 귀농 하시려는 분들이 답과 전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산지는 크게 나누어 보전 임지와 준보전 임지로 대별 됩니다. 가) 보전 임지는 공익 임지나. 문화재. 국가사업. 국방 관련. 연접임지 개발. 등에 저촉 되지 않는 임지를 찾아 봐야 합니다. 나) 준보전 ..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