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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및 기 타 등급 농 임 축 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 등급 ·산림의 형질 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 등급 ·1,000㎡이하의 산림 형질변경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

강정호(bgjt2000) 기자 ▲ 배나들농원 홍문표씨와 아내 나은경씨 ⓒ 강정호 농림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만여 가구가 귀농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6400여 가구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02년(769가구)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30%가량이 정착한 것으로 추정될 정..

정부, 규제완화 추진 한계농지 개발 신고제로 … 비농민 소유도 허용 일부 보전산지도 개발용지로 용도변경 하기로 관련핫이슈 부동산 REAL ESTATE토지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떨어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농지·임야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개발 가능한 땅을 늘리기 위해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

한국 농업의 미래, ‘덴마크 모델’에서 찾자-정부는 은행처럼,농민은 기업 자연, 농사꾼이야기 2005/08/19 08:00 출처 = http://blog.naver.com/sudony/100016283026 김영우 프랑스 파리 9대학 세이연구소 객원연구원 yngkim1@yahoo.com/사진 GAMMA 우리 농업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곡물형 농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11월 새로바뀐 농지법] 1. 한 필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관련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 건축물의 구분이 확실하고 소유자가 각 각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2. 재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화원은 농지전용..

빠르면 내년부터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도 한계농지를 비농업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할수있도록 해주는 한편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준다고합니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경사율15%이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농지법을 도시..

제 자랑글 같아서 이런글 안 올릴려다가 그래도 울 회원님들 이글보고 힘내시라고 동기부여차 올립니다.혹시 문제가 된다면 쪽지나 메일주시기바랍니다. 새만금에서 관광도시부지예정인 부안쪽에 낙찰받았습니다. 630평 2천에 나온건데 500정도 더써서 25,200,000에 입찰하엿고 총 5명이 경쟁하여 8만원..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새 토지이용구상안 발표] 정부가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려고 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가 30%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19조원대로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새만금 지역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한 정부계획에 따라 공동연구를 벌여 농업용..

1. 농업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2005년 7월에 개정된 농지법의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변화이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법의 관련 규정과 방침은 이후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개정된 ..

쌀 소득보전직불금이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