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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9월 29일부터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에서 6개월 단축됨 2. 농지원부상 세대원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소재지 기관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임 3. 농지원부상 농가 구성원 등록은 동일 주민등록상 동거 구성원만 ..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 할수록 사회적 이슈가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최근 과거 추곡 매수제도 대신 어려운 농민에게 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쌀 직불금'제도가 감사원 적발되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그것의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부재 지주가 실제 농민을 가장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

1. 한 필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관련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 건축물의 구분이 확실하고 소 유자가 각 각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2. 재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화원은 농지전용의 대상 3. 축사, 유지,..

●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임야와 더불어 토지 투자자들에게 1차적인 관심대상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투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지가상승의 여지가 많아서 오랫동안 토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는 토지의 대표적 투자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자는 목적에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오마이뉴스]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

제가 처음 농지에 관한 업무를 시작할때 농지원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당황한적이 여러번 있었읍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시 기준이 되는 자경이 바로 농지원부이기때문에 그때 처음 농지원부를 접해 보았지요 농지원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한번쯤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아서... 농지원..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