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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

생활속 법률상담-농지 상속받을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할까 상속시 예외 인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가능 문> \아버지가 사망해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

〈문〉올해 농지를 새로 구입했는데 사유재산인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구입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재산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남의 땅을 길로 사용 중인 사람에게 제가 취..

〈문〉30년 전 현재의 밭 1,2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그밭을 구입하기 훨씬 이전에 조성된 묘지 2기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웬만한 농사는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묘지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묘지의 주인에게 ..

〈문〉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얼마 전 배추상인과 밭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얼마 안 남은 며칠 전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상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붐 비는 출근 시간대의 지옥철을 오가는 직장인을 포함해서 도시의 각박함에 찌들어 본 이라면 한번 쯤 아니 수십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귀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농사나’ 짓는 것 쯤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농사씩'이나 지어야 합니다. 농사 짓..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