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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취․등록세 통합 ▶ 재개발 지분쪼개기 차단,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등 알아둬야 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

올 부동산 시장 장애물 거의 사라진다 다시 뜯어보는 2009 부동산 제도…뭐가 달라지나 --> • 경매물건 검색 • 경매기일 • 누락정보 • 일일낙찰가율 -->부동산 시장 곳곳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올해 거의 없어진다. 공급과 거래를 억눌러온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는 것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 풀린다 1만22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9.1%에서 8.9% 축소 서울 은평뉴타운, 서초구 전원마을 등 해제키로 지방 대부분 지역 해제, 지자체 지정지역 등은 제외 입력 : 2009.01.23 06: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김포·파주신도시 인근의 토지거래..

1. 시장의 원리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간섭 - 정부의 실패 1) 시장의 원리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한계비용 = 한계효용) 2) 시장의 실패 : 효율적 배분이 저해 (한계비용 ≠ 한계효용) ① 불완전시장 ⓐ정보의 비대칭 ⓑ 규모의 경제 ⓒ 시장의 독과점 ② 공공재 : 비배제성(무임승차자에 대해), 비경합성 ..

3. 주택정책 1) 수요정책과 소요정책 ① 수요 : 욕망추구 : 시장의 원리 : 중산층대상 : 효율성추구 ② 소요 : 필요제공 : 정부의 정책 : 서민층대상 : 형평성추구 2) 가격통제정책 (임대료규제,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원가연동제 => 경제효과 비슷) ① 목적 : 가격안정 ② 방법 : 균형가격보다 낮게 통제..

Ⅰ. 토지 정책의 종류 1. 토지 소유권 제한 정책 -.토지 소유권 제한 정책은 토지의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가나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음 -.직접적인 소유제한에는 농지소유상한제나 택지소유상한제가 있음 . -.간접적인 소유제한은 주로 조세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 최종 방향은 총선후 방향 제시 예정 기본원칙 :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 VS 거래 활성화 방안 고민중 1. 기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2.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 3.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 (기존 신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기본원칙 :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 VS 거래 활성화 방안 고민중 1. 기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2.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 3.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 (기존 신도시 + 기존 도심 재건축 재개발) 4. 산지..

■양도세 낮아진다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9%, 1000만~4000만원의 경우 18%, 4000만~8000만원의 경우 27%, 8000만원 초과의 경우엔 36%의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내년부턴 양도차익 기준 금액이 지금의 1000만~8000만원에서 1200만~8800만원으로 상향 ..

[되돌아 본 2008 부동산정책] 세금 깎아주고…거래제한 줄이고…`족쇄` 확 풀었다 ● 보유세ㆍ거래세 부담 낮춰 단독명의 9억주택 종부세 안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 규제 풀어 거래 '숨통' 투기지역 강남3구 빼고 모두 풀려, 非상한제 단지 계약후 바로 전매 ● 공급대폭늘리고 재건축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