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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 가격 급등 : 10년 주기설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 : 10년 주기설 제1차 파동 ⇔ 제2차 파동 ⇔ IMF ⇔ 제3차 파동 ⇔ 제4차 파동 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간 75～80 85～90 95 - `00 (97. 12월 발생) `01 ～`06(진행중 2010～2015 주요 원인 중동 특수 3저 호황+올림픽 -.1기 신도시 시작 IMF..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 최종 방향은 총선후 방향 제시 예정 기본원칙 :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 VS 거래 활성화 방안 고민중 1. 기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2.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 3.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 (기존 신도..

정부가 주체가 된 각종 개발사업들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 1975년부터 30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은 327.4%올랐다. 지난 1975년에 1억원하던 땅이 현재 3억2740만원으로 연평균 11%오른 셈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토지시장은 2번의 폭등기와 2번의 하락기를 거쳤다.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노무현 정부 (10.29 정책) 이명박 정부(8.21 대책) 1 -.가수요 차단정책 -.수요자 우선정책 2 -.공급 축소 정책 -.공급 우선 정책 3 -.세금 강화 정책 -.세금 강화 -> 합리적 강화 4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대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 5 -.전매금지기간..

8.31 부동산대책 상세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1 판교신도시의 분양 시기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내년 3월,25.7평 초과는 내년 8월로 각각 연기된다. 2 공급확대 강남 진입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오는 2008년 분양을 목표로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

1.3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DTI구제 수도권 6억이하 아파트까지 확대 -.1,31 대책 - 임대주택 260만호 추가 공급 ◇1.31대책 중 주택공급확대 방안 구분 주택 공급확대 방안 주요 내용 1 장기 임대주택 비축확대 -.2012년까지 당초 계획인 185만가구(전체 주택의 12%)를 230만가구(15%)로 확대 -.2013～ 2017년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기본원칙 :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 VS 거래 활성화 방안 고민중 1. 기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2.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 3.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 (기존 신도시 + 기존 도심 재건축 재개발) 4. 산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안을 발표 :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9/30 국무회의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그린벨트 해제 면적(㎢ ) 비 고 1 ◀전지역 그린벨트 총량 3940 ▶분당신도시(19.6㎢)의 15.7배, ▶서울 여의도(8.48㎢)의 36.4배 ▶현재 그린벨트 총량(3940㎢)의 7.8% 2 ◀해제 예정지 △미해제된..

부동산정책의 종류 정책의 종류 주요 내용 1 ▶토지소유권 정책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정책.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제한구역제 등 -.ex)정책 : 토지수용법,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모든 정책은..

3-1. 부산인구 감소 요인 일자리 부족 (2007년 6월 ) 항 목 주요 내용 비중(가구수) 1 조사 대상 (6천497가구) 부산시가 07년 6월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8천317가구 중 설문에 응한 6천497가구를 대상으로 전출사유를 조사 2 부산전출 사유 분석 (총 6천497가구 중) (1)취업 등 직업문제(*) 51.7% (3359) (2)가족부양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