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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공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

1995.9.15 선고 95다16202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

94.10.14 선고 93다62119 건축명도등 공1994.11.15.(980),2967 [판시사항] 01.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02.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

1980.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집28(2)민205,공1980.10.1.(641) 13082 [판시사항] 01.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

1963.7.11 선고 63다235 가옥명도 집11(2)민,045 [판시사항] 01. 건물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결요지] 01.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

1994.10.14 선고 93다62119 건축명도등 공1994.11.15.(980),2967 [판시사항] 01.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02.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1. 민법 제324조 3항의 소멸청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민법 324조1항),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민법 324조2항) 채무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즉, 목적물의 상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 즉, 피담보..

부동산 지분경매 이렇게 해라(2) 지분경매, 미리 대비하면 된다 지분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지분 공유자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분 공유자를 만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분자가 생기면 ..

한방에 해결하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는 법률의 규정(민법,민사특별법)에 의한 네가지와 대법원 판례에 의한 관습법에 의한 두가지가 있다. 우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네가지는... 1. 민법 305조 1항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