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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사업비 : 국토부 15.4조원총사업비 : 22.2조원 (국토부 15.4, 농식품부 2.9, 환경부 3.9) --> (단위 : 조원) 구분 계 '09 '10 '11 '12 국 토 부 15.4 (수공 8조) 0.9 6.4 7.1 1.0 농식품부 2.9 0.1 0.5 1.1 1.2 환 경 부 3.9 0.8 1.3 1.3 0.5 계 22.2 1.8 8.2 9.5 2.7 --> 한강 물확보 - 용수확보량 0.5억㎥ 증대 ..

샬롬 ■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

샬롬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환용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왜 재건축·재개발인가? 도시주거지역의 난개발은 도처에서 발생하여 도시공간구조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 400%를 최대한 활용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주변환..

＜종합요약＞ 변경된 주요 부동산정책◀내용보기 ＜종합요약＞ 변경된 주요 부동산정책◀내용보기 ＜종합요약＞ 변경된 주요 부동산정책◀내용보기

'전.월세 신고제 도입◀내용보기' '전.월세 신고제 도입◀내용보기' '전.월세 신고제 도입◀내용보기'

샬롬 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거래가액의 6%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추징의 조치가 내려진다 22일 밝혔다. 이는 종전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 계약의 ..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차이점 비교 구 분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근거법률 주택건설촉진법 300가구이상 주거비율 90% 이상은 주촉법 건축법 승인대상 사업승인 300가구 이상-사업승인 건축허가 300가구 미만-건축허가 분양방법 공개청약 청약통장 또는 공개추첨(투기과열지구) ..

경매질의응답 유치권 지상권 권리분석 배당요구관련 인도명령 및 명도 임차권/전세권/대항력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샬롬 경매에 입찰하다보면 의외로 유치권신고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되어 도움이 될만한 판결문을 올리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판결문 사건은 1심에서 낙찰인이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

부산 서부권 주택시장 교통 호재 '주목' 거가대교ㆍ경전철 개통...인구증가로 집값 상승세 //document.domain="joinsland.com"; document.title = "부산 서부권 주택시장 교통 호재 ＇주목＇ - 뉴스"; 강서ㆍ사하구 등 부산 서부권 부동산시장이 요즘 부산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주변 교통여건이 예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