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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해임처분 1년6개월 지나 ‘처분무효확인訴’ 제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어긋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4가합23182 선 고 일 2006-09-15 원고가 해임처분 이후 입금된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했고 퇴직 후 개인사업에 종사하..

1996.1.26 선고 94누161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6상, 794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권행위 기준 [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음주..

1996.2.27 선고 95누165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6상, 1148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한 위법..

1996.10.11 선고 96누10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6하, 3353 [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경우 교통사고를 야기..

[ 2007-09-12 ] '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다른 질병과 달리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제목 출근길 사업주 심부름하다 교통사고 업무상 災害에 해당한다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5888 선 고 일 2006-12-07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일반적..

사건제목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告知의무 있다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4다48515 선 고 일 2006-10-12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사건제목 접대 회식중 과음으로 사고사… 업무상 재해해당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05구합41150 선 고 일 2006-09-05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회사의 팀장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고 2차 회식도 접대받은 선주측의 감독관 제의에 따라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3.8.1.(183),1588] 【판시사항】 _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4.1.(175),773] 【판시사항】 _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판결요지】 _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