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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0.1.(91),1954] 【판시사항】 _ [1]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그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_ [2] 국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6.9.15.(18),2588] 【판시사항】 _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

[1996년 07월 08일 제 2517 호] 사용자 및 피용자의 책임과 과실상계 김상용 法律新聞 第2517號 法律新聞社 使用者 및 被用者의 責任과 過失相計 金相容 〈延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 1995年7月14日宣告, 94다19600判決 Ⅰ, 事實關係및 法律的 爭點 1, 事實關係 訴外 丙은 乙보험회..

[ 2007-09-11 ] '폭처법' 3조4항,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 아니다 대법원, ‘폭처법’위반 50代 실형 원심확정…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3조4항은 합헌이며,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절도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의 기수·미수 여부 서보학(경희대 법대) 대법원 2004년 11월 18일 선고, 2004 도 5074 판결 I.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 甲은 2003년 12월 새벽 공범 乙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백62만원 상당의 양주 45병을 바구니에 나눠 담던 중 술집종업원들에게 붙잡히..

[2004년 02월 20일 제 3243 호] 기소전 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조국교수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I.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기죄로 구속된 청구외 김○억의 변호인으로서 그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인천서부경..

[1996년 09월 02일 제 2531 호] 진짜 강간이냐 가짜 강간이냐 김일수 法律新聞 第2531號 法律新聞社 진짜 강간이냐, 가짜 강간이냐 金日秀 〈高大法大學長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 96년6월11일 宣告, 96도791判決 Ⅰ, 事件의 槪要 이 사건 피해자 X는 남성의 성기구조를 갖춘 남자로 태어나 ..

샬롬 보증은 성경에도 서지말라고 한다. 차라리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주라. 주는것에 대하여는 더이상 생각하지마라.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 아직도 가끔 대출 보증을 부탁하는 간 큰 사람이 있다. 왠만하면 보증을 안서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막상 친한 사람의 다급한 전화를 받으면 거절..

샬롬 소액사건위임장입니다.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20 가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당사자와의..

샬롬 법원은 대리위임이 엄격합니다. 참조하십시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인지 피 고 500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