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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속]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 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

[이혼/가사/상속]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 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 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

[이혼/가사/상속]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유류분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

[이혼/가사/상속]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 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

[이혼/가사/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甲녀는 乙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乙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甲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 니다. 그런데 乙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丙과 丁은 乙이 ..

[이혼/가사/상속]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 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

[이혼/가사/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 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

[이혼/가사/상속]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 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이혼/가사/상속]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 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

[이혼/가사/상속]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 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 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