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모든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한해 특혜를 준 것이다. 경매 참가자에게 목적 부동산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지의 구별 실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2005.5.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8호]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lawid.value = '000243';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pubdt.value = '200507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보증금의회수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의 갱신 ▼보증금증감청구 ▼묵시적갱신된 계약 해지 ▼임대차기간 ▼임차권의 승계 ▼미등기전세에의 적용 ▼임대차등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조문 내용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