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차권 상황별 경매시 권리 진단

*선순위 담보권 : 임차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가압류(또는 압류)중 가장 앞선것. 단,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약정기간이 없거나 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 해당.

 

설 정 순 서	낙찰자 대항력	우선 배당권	경   매   대    응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	○	×	계약만료까지 살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반환 요구.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	○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확정일자	○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상 밀려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낙찰자에게 요구.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	낙찰자에게도,배당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 순서대로 배당가능.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져 순서대로 배당.
입주,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	주민등록 다음날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대항력 없음.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확정일자	×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	원칙적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	×	×	배당 불가.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경매등기ㅡ주민등록,확정일자	×	○	확정일이 낙찰일 전일 경우에 한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경매등기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

* 퍼온 곳 : http://www.reac21.com/cgi-bin/technote/read.cgi?board=bunsuk&y_number=0

출처 : 한국부동산 경매로100억만들기

글쓴이 : 늑대와춤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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