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구   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정     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
권 리 자	채권자	채권자
목     적	책임재산의 보전	책임재산의 보전
권 리 내 용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를 대행	재산 감소행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
행 사 방 법	재판상, 재판외 행사	받드시 재판상 행사
행사의 상대방	제3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
행사의 효력	1.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당연히 채무자         에게 귀속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         에 편입됨.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소송사실을         인지한 채무자에게 미침.	1. 효력의 상대성 : 취소권행사의 효력은        소송상 피고에 한정됨.    2.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과 전득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영향이 없음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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