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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1. 성 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면적 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10,000㎡ 이상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하 ‘연접개발 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녹지지..

2000m²이상 업무·판매시설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해야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 18일부터 시행 건축물 연면적 2000m²와 토지 면적 3000m²이상 업무·판매시설 등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18일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 등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하위규정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경지정리 안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된다 이르면 2006년부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풀려 주택과 슈퍼마켓,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에 앞서 이 같..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7. 6. 20(수) / 총 4 매 담당 부서 공공주택팀 담당자 ? 팀 장 박종두, 사무관 김보현 ? ☎ (02)2110-8588, kimbh@moct.go.kr 보 도 일 시 2007년 6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강서구에 택지개발 추진 - 부산강서 택지개..

. 공소시효 ○ 농업진흥지역 : 5년 → 7년 ○ 농업진흥지역밖 : 3년 → 5년 2. 민박규모(2008. 4. 8) ○ 주택 연면적 : 150㎡ → 230㎡ 3. 농지전용허가권자(2008년 상반기) ○ 시·도지사 : 20만㎡ → 50만㎡ 4. 진흥지역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2008년 상반기) ○ 3,000㎡ → 10,000㎡ 5.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

지구단위계획 `도시-非도시` 구분 없앤다 '국토계획 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주거 · 상업지역은 1만㎡,관리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

농지전용의 절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

산지의 전용 어떻게 하나! 산지에서 규제가 강한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산지의 전용이 가장 어려운 곳이 '산지전영제한지역'이며, 두 번째로 전용이 어려운 곳이 '공익용 산지'이다. 세 번째로 산지의 전용이 어려운 곳이 '임업용 산지'이며, 산지의 전용이 가장 쉬운 곳이 '준보전산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