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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

제목 없음 1. 한국내 부동산 취득가능 여부 외국국적자의 한국부동산취득 가능여부 외국인토지법이 개정(1998. 6. 26)됨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사실상 제한없이 국내부동산 취득가능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제한 외국국적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제목 없음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이하 ‘공부’) 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

제목 없음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

제목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1) 해당 토지의 공법상 활용도를 지정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 토지는 350개 법령, 298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2004년 6월 기준) 3)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설명 : 이용 규제는 무제한이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발생됐던 민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공익사업이 우선이냐,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토지보상때 '부재지주'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08-04-08 10:01 광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 실제 큰 돈을 벌었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대부분 땅 투자로 부를 축적한 경우가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뿌리깊은 토지선호사상에서 기인 한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땅, 그러나 주택과는 달리 실수요자건 투자자이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

지난 시간, 연접제한에 이어 토지개발을 할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진입로 확보 문제다.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방법이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으나, 진입로 확보여부는 선택 대안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수 있다. 토지의 가치나 가격을 좌우하는 가..

군산땅값 3개월새 최고6배↑.."이유 있당게요"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4.06 16:29 [머니투데이 군산=정진우기자][새만금·산업단지 개발 호재지역만 '급등'...군산시내 아파트시장은 '침체'] "아따 새만금 개발허지, 산업단지 만들지 땅값이 오르는 게 당연허지 않겄어요. 군산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