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 32 공포일자 ; 2008-07-02 시행일자 ; 2008-07-15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2110-8098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7.16
[스크랩] 부동산등기 총정리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