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무료로 보는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할때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할때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피에서 맨 왼쪽 부동산등기의 등기정보이용의 열람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 열..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6.30
[스크랩] 다운(업)계약서를 실제로 썼을 때 대처요령 다운(업)계약서를 썼을 때의 대처요령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정상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반대로 다운계약에 위반하여 정상금액으로 신고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는 ..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6.29
[스크랩] 무허가주택에 대해 정리 제목 없음 무허가주택에 대해 정리 1.무허가주택의 확인은 무엇으로 하는가... 일반답변: 무허가건축물대장.....이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의 비치의무가 법,령에 위임받아 조례로 제정된 곳은 맞고... 조례에 내용이 없는 곳이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기존)무허..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6.15
[스크랩] 개발부담금에대하여정리 제목 없음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