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테크법률강의]2.부동산 매매나 투자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제목 없음 2.부동산 매매나 투자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가. 현행법상 부동산 재테크시 지출비용 (1)취득시 -등록세(지방세법131조): 통상의 부동산 매매시 2%(지방교육세 20%추가시 2.4%) -취득세(지방세법112조): 통상의 부동산 취득시 2%(농특세 10%추가시 2.2%) *별장 및 고가주택, 법인 비업무용토지는 1..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5.17
[스크랩] 지적법에 대하여 제목 없음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5.10
[스크랩] 상가 경매사례 상가의 경매 사례를 살펴보면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규모와 권리관계가 비슷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낙찰되는 금액이 감정가의 30~40%인 상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가는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바로 상권차이 때문이다. 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상권..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28
[스크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45호 시행일 2008.6.2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80425131114_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전부개정2008.03.28법률제9045호시행일2008.6.29].hwp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27
[스크랩] 지적관련 관계법령 ◆ 지적법 - 지적법 - 지적법시행령 - 지적법시행규칙 - 지적사무처리규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시행규칙 -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