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리지역 세분화]올해 돈방석 앉는 땅 수두룩 탄생 [관리지역 세분화]올해 돈방석 앉는 땅 수두룩 탄생 개발가능 용지 가리는 세분화 작업 마무리 단계 올해 전국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팔자가 바뀌는 땅이 대거 탄생할 전망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땅의 용도를 조정하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서다. 관리지역(옛 ..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3
[스크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관..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3
[스크랩] ★ 부동산 백과사전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인상 내역 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복비 계산 모르면 3배 바가지 ..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3
[스크랩] 부동산법규/상식 제목 없음 부동산 법규 - [1.관련 법규의 구성체계] 부동산 법규 - [2.토지관련 법률의 내용] 부동산 법규 - [3. 수도권의 권역과 행위제한] 부동산 법규 - [4.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 부동산 법규 - [5.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법규 - [6.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부동..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3
[스크랩] 건축법시행령별표 구분 구법령 신법령 비고 1.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라.공관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라.공관 동일 2.공동주택 가.아파트 나.연립주택 다.다세대주택 라.기숙사 가.아파트 나.연립주택 다.다세대주택 라.기숙사 동일 3. 제1종 근린시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