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적법에 대하여 제목 없음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27
[스크랩] 토지 이용규제 관련 법률 제목 없음 # 토지 이용규제 관련 법률 # 1.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2.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 건축법 제12조 3.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 접도..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