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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건설교통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

 생활상식,이슈 -->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2007/10/28 오후 2:46 | 생활상식,이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1. 입지여건이 좋은 곳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입지여건이다.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택해야 향후 주거가치가 높아져 투자가치도 상승하게 되며 입지여건이 뒤지는 곳은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비해 시세상승이 덜 되거나 안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지하철역..

[민권식칼럼 #80]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가이드 ① '2008년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바로 재개발' '재개발사업 정책적 지원으로 탄력' 요즘 신문에서 이런 문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수 편으로 나우..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사이트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은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모은 전문사이트 '한국재건축·재개발 입찰정보센터(www.krbid.co.kr)'를 9일 선보였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단계별 추진 상황과 중앙 및 지방 일간신..

법(제27조 3항) 조례(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 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 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개벌이나 토지형 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 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

법(제28조 2항) 조례(제17조) 1. 제2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 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 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 의 건축 4. 국토..

산 림 및 기 타 등급 농 임 축 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 등급 ·산림의 형질 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 등급 ·1,000㎡이하의 산림 형질변경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축산폐수 발생시설 연면적 3,300㎡ 연면적 3,300㎡ 1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2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0㎎/ℓ 이하, SS 10㎎/ℓ 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단, 이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