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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나 보전으로 편입되면 땅값이 절반? 생산이나 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 완료단계인 파주시의 세분화시 가능한 업종 및 조건을 (참조)종합하여 보았습니다. 1. 보전관리지역은 자연..

4차국토종합계획 1. 수립배경 4차계획 확정('00.1)이후 고속철도 개통('04.4),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국토비젼 마련에 착수 ('04.3) ※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

luris.moct.go.kr(토지이용규제정보써비스) 에서 토지이용계획원,지적도,각종규제에따른조례.. 아직 전산화가 입력이 안된 지역은 있으나 거의 전국토를 볼수 있습니다.

시골집도 이젠 '귀하신 몸'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나 부모님에게 주택을 마련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이번 고향 주변의 알짜 분양물량과 미분양아파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골집도 이젠 무관심 대상이 아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토지에 ..

Q 저는 농민으로서 농지(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의 농지를 포함한 주변농지가 올 하반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당농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저의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많은 영향..

전원주택은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야 살면서 바꿀 수 있지만 집터는 한번 선택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본 후 선정해야 합니다. 잘못 선정된 입지는 큰 재산 손실이나 시간 낭비 및 가족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

전원주택을 위한 토지구분-맹지의 지적도상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지적도 상의 필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땅의 예입니다.(이 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맹지이겠지요.) 1. 구거(지적도상 '구'라고 표시되어 있음)에 붙어 있는..

용도지역은 1994년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가 5개 지역으로 변경 단순화되어 이때부터 준농림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분류되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2001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리법 3가지를 국토계획·이용 및 ..

용도지역은 1994년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가 5개 지역으로 변경 단순화되어 이때부터 준농림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분류되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2001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리법 3가지를 국토계획·이용 및 ..